민주당이 민주노동당 2중대라고?

야권공조 때문에 한미FTA에 반대하는 “민노당 2중대 민주당”(중앙일보), “사설 : 민노당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중앙일보)을 공격하고 있다. 외교통상위에서 농수산위로 배치당한 “사설 : 송민순 의원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가라”(한국경제)면서 정동영, 손학규, 김진표의원의 행보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김종훈, 제발 FTA괴담에 현혹되지 말라 트위터”(동아일보), “사설 : 터무니없는 ISD괴담으로 국민현혹”(중앙일보)하지 말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일국의 통상장관이 ‘괴담’으로 규정하고 ‘현혹’되지 말라고 선전해대는 것을 보면 거의 파쇼시기의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처럼 군림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FTA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ISD만 들고 나온 것은 전략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기야 자신들이 추진한 FTA를 반대하는 명분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내년 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의 선거공조 때문에 FTA를 반대하고는 있지만 석연치 않고 분명하지 않다.

“사설 : 세계 금융가 뒤흔든 그리스 변수 철저 대비를”(매일경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세계 금융계 즉 뉴욕월가가 그리스 경제를 흔든다고 해야 옳은 말이다. "포퓰리즘 판치려는 상황… 막으려면 일자리뿐"(조선일보), “[사설]박근혜의 ‘고용 최우선’, 문제는 일자리 만들기다”(동아일보), “[사설/컬럼]'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福祉 비전으로 심판 받으라”(조선일보)고 하는 데 금융자본주의 위기 시대 복지정책만으로는 일자리 만들기가 가능하지 않다.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사회화 없이는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악회된다.

“국민노총 설립신고서 제출”(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 "40만 조합원 목표"(매일경제, 세계일보), “국민노총 "기업 일으켜 세우는 노총 될 것"”(한국경제), “이념 아닌 기업 세우는 제3노총 될 것”(서울신문)이라 한다. 노총이 경총이나 전경련도 아니고 왜 기업을 세우겠다는 것인가? “[사설]노사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3노총' 되길”(서울경제)원하는 것은 어용노조가 되길 원하는 것이다.

“한진重, 중순부터 일감 없어 휴업”(조선일보), “한진중 조합원 260명 ... 유급 순환휴직 시작”(중앙일보), “노사갈등에 일감마저 떨어진 한진重 생산직 400여명 이달중 휴업”(동아일보), “70년 역사 한진重 `휴업`”(매일경제, 서울경제)조치는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제공격이다. “한진중공업 '진퇴양난'”(한국경제)으로 표현하지만 자본은 진퇴양난과 무관하다. “한진중 '유급휴직' 새 불씨”(한국일보)를 만든 것은 희망버스와 김진숙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정리해고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런 기업은 국유화조치 해야 한다. 헌법 126조에 근거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진중공업을 사회화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1조인 민주공화국을 사수하는 일이다.
“SC제일은행 24시간 영업하겠다”(국민일보)고 한다. 정말 금융투기자본의 돈벌이는 가히 천박한 장사꾼 수준이다. 노동자 구조조정하고 24시간 영업하면 완전히 노동자 쥐어짜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은행을 왜 금융감독당국이 규제하지 않고 있는가?

2011.11.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