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소도 SRM부위 아니면 안전?
2008.5.19.월

“스위스 경영개발원, 한국 생활 물가 세계 최고 수준...뉴욕보다 생활비 20% 비싸”(조선 1면)다고 하니 MB(이명박)가 선정한 생필품물가 잡기는 틀린 모양이다. 서민들에게 간접세를 거둬들이려니 생필품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대 인수 공통 질병연구소장, 이영순 교수...주저앉는 소, 광우병 아니다”(조선 1면)는 주장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다. 광우병 소는 모두 주저앉는 소다. 물론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모두 광우병 소는 아니다. “서울대 인수 공통 질병연구소장, 이영순 교수, 광우병 급감하는 데 과학 왜 안 믿나...또 악플 쏟아지겠지”(조선 33면)라는 걱정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그 과학적 근거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법이나 제도 나아가 국제적 협상을 끌어내는 과정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연과학만 과학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사회과학이 더 중요하다.

“OIE사무차장, 한미 합의 OIE보다 엄격한 기준 담겨”(조선 3면, 동아 4면, 매.경 3면)있다지만 미국도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장 뤼크 앙고 국제수역사무국 차장, 30개월 이상 소도 SRM부위 아니면 안전”(중앙 8면)하다는 데 왜 미국은 이 부위들을 먹지 않고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가? 미국은 이를 갈아서 소나 닭에게 먹이고 있고 교차위험성이 발생한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공신력까지 부정할 텐가”(동아 35면, 사설)라는 주장은 협박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단체고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직원이 대거 일하는 곳이다. 그 공신력은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

“미 쇠고기 수입업체 사장의 고백, 30개월 이상 섞여도 구분 어려워, 20개월 미만 한국선 상품성 없어”(매.경 18면)에서 보듯이 하역, 운송, 유통단계를 거치고 나면 원산지 규정이라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구분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감시할 제도나 인력도 없다.

“5.18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 참석...쇠고기 시위대 막아라, 광주 한 때 긴장”(조선 8면)이라는 기사는 광우병 고기에 대한 반대를 불법시위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 일자리 가진 20~30대 40%는 임시.일용직”(중앙 2면, 동아 2면), “수렁에서 못 벗어나는 고용사정”(한.경 39면, 사설)이다. 이명박 정부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경제성장정책만이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는 논리가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패러독스, 임시.일용직 일자리 되레 줄었다...7월 확대시행 앞두고 고용꺼려”(매.경 3면) 역시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니다. 고용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고용을 둘러싼 자본의 불법에 대해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들 노사안정+(비즈니스 프렌들리×지자체 지원)=?...GS칼텍스-현대중공업 등 노사모범 기업이 투자 주도”(동아 3면)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노사문제와 별개로 산업이나 기업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오바마, 한-일 쇠고기 완전 개방해야”(동아 4면)한다는 주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당연한 말이다.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한국이 그대로 수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홍준표-임태희, 18대 국회 첫 과제는 한미FTA처리”(동아 5면)가 18대 국회의 첫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FTA 자체를 처음에서부터 다시 검초할 것이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고 미국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노조반대로 민영화 무산, 주택관리공단, 건설관리공사...갈 길 먼 공기업 자회사 개혁...과거 정권서도 담당부처 지시 안 먹혀”(동아 6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말이다. 국민의 생활필수적인 영역을 자본에 맡기는 정책은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길이다.

“금속노조, 해외투자도 동의 받아라...완성차 업계, 경영권 관련 불가...산업현장 파업대란 긴장”(한.경 1면), “산별노조 무리한 요구, 노사현장 파국 부르나...민노총, 현대.기아차 교두보로 정치세력화 노려”(한.경 3면) 등 임.단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파국을 부르지 않으려면 노사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첩경이다. 요즘처럼 국민들의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한 시점에서 제대로 된 정보, 객관적 정보만 주어진다면 노사관계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균형을 이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