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반대는 옆문 81개 열어놓고 정문 막는 격?

"노무현 정부시절 ISD TF위원장 지낸 신희택 교수, ISD 반대? 옆문 81개 열어놓고 정문 막는 격“(조선일보)이라고 비판했다. “사설 : 구한말 위정척사파 수준의 ISD소동”(한국경제)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역시 문제가 많은 대응이다. 처음에는 ‘노무현FTA’는 ‘착한 FTA’ ‘이명박 FTA’는 ‘나쁜 FTA’로 대응하더니 ISD를 꺼내면서 말려들고 있다. ISD는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서 건드리지 않은 조항이다. 그렇다면 이는 노무현FTA인 셈이다. “사설 : 손학규․김진표 이러자고 정치하셨는지”(한국경제), “사설 : 민주당 이렇게 줏대 없으니 좌파단체 먹잇감 된 것”(조선일보), “사설 : ‘국회를 점령하라’고 불법시위 선동하는 정동영”(동아일보), “사설 : FA비준, 국민에 직접 호소한 뒤 결판내라”(매일경제)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 ISD가 문제가 아니라 FTA가 문제라는 원칙에서부터 싸움을 해야 한다. 민주당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 잘못을 공식적으로 반성하고, 만약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통과시킨다면 내년 대선에서 집권하면 미국에 파기할 것을 통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이 날치기하기를 기다리면서 이를 가지고 내년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이기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만 부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한국 실업률 오이씨디 국가 중 2위로 낮지만 고용률은 21위”(조선일보)로 나오는 것은 실업률 통계가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엉터리를 넘어서 정부(통계청)의 직무유기이자 대국민 기만인 셈이다. 실질 실업률이 20%에 달하는 데도 공식 실업률 3%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 대졸 청년실업률 역시 10% 미만으로 보고하고 있는 대졸자의 50%만이 취업한다고 하면 광의로 해석해 50%가 실업률이 된다.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 90%, 위험성 잘 모르고 투자”(조선일보)했다는 주장은 은행은 사기업으로 간주하는 데서 비롯되는 잘못이다. 은행은 정부가 허가를 내 준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이곳에 저금한 예금주는 보호해야 한다. 예금주보호법의 한도는 은행이 공공성을 지니고 금융감독원의 제대로 된 감독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모든 귀책사유는 금융당국과 은행에 있기 때문에 예금주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사설 : 카드 수수료가 정치논리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중앙일보)고 한다면 이제까지 카드사들이 받은 수수료는 경제논리였단 말인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는 구분되지 않는다. 경제논리는 정치를 통해서 실현된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경제논리가 충돌하겠지만 결국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그러나 그 다수결 민주주의가 통제되고 있을 뿐이다.

“친박, 저금리·고환율로 고용 없는 성장만 계속돼, 보수의 대전환… 박근혜 '성장보다 고용'”(조선일보), “박근혜, 고용률을 경제 중심지표로 삼아야”(동아일보), “박근혜 “맞춤형 고용복지”… ‘무소 뿔’ 같은 정책행보“(서울신문), “박근혜 복지정책 2탄은 '고용'… 대권행보 속도”(머니투데이), “'고용복지' 5대원칙 꺼낸 박근혜”(한국경제), “박근혜표 ‘한국형 고용복지’ 본격 시동”(아시아투데이)을 거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이 비록 대권프로젝트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에 대한 총제나 FTA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고용을 말하는 것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양대노총에 반기 ‘국민노총’ 출범”(한겨레)했다. “100개 노조 3만 조합원 ‘제3노총’ 깃발 올렸다”(중앙일보), “조합원 3만명 제3노총 ‘국민노총’ 출범 “이념투쟁 벗어나”(동아일보), “'제3노총' 국민노총 발족,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노총 될것”(매일경제), “국민노총 공식 출범”(한국경제,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머니투데이), “‘탈이념·실용추구’ 제3 노총 국민노총 발족”(서울경제), “탈이념·실용 앞세워 노사문화 새 장 여나”(세계일보), “'양노총 16년' 아성 흔들 수 있을까, "노조 도덕성 회복 등 힘쓰겠다… 온건투쟁 지향”(한국일보, 세계일보), “3만명 규모 제3노총 ‘국민노총’ 출범 탈이념 실용노선 선언”(국민일보),“[사설/컬럼]제3노총,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依支處되라”(조선일보), “[사설] 국민노총, 노사상생의 이정표 세우길”(국민일보)바란다며 모든 신문들이 지면을 할애했다. 지면낭비다. 물론 민주노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사를 크게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 표방 제3의 ‘국민노총’ 법적 논란”(경향신문)에 빠졌다.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 한 것 자체가 규약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이것 외에도 국민노총은 스스로 밝혔듯이 노동조합의 불분명한 이념 때문에 존립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고작 3만명 으로 노총 운운하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다. 현대자동차는 4만 5천명 조합원이지만 노조가 아닌 ‘금속노조 산하 ‘지부’다. 분수를 알 일이다.

“건설플랜트노조 파업 ... 울산 ‘2011년 무분규’ 깨져”(중앙일보)서 애통한가? 지금 한국의 건설노동자 현실을 두고 무분규를 바라는 것은 정말 못된 자본의 착취 심보다. 장시간 노동에 높은 산재율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을 그대로 두고 시키는대로 일만 하는 무분규를 주창해서야 될 일인가?

“최저임금 4580원의 비애 경비원 7만 명 쫓겨날 판, 10년째 맞교대 67세 경비원 , 월급 적어도 계속 일하고 싶다, 경비원 대신 CCTV 달았지만 … 주차 관리 - 눈 치우기 걱정, 고용부 5년 미적 … 한번에 30%P ↑, 노동계(전체 아닌 아파트 노동조합 관계자 발언) “내년엔 90%만, 한번 더 유예를””(중앙일보)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아니면 노인들에게 복지를 늘리고 고용을 전면적으로 젊은이들로 교체하든가 해야 한다.

“사설 : 동료평가 거부하는 전교조 집단 이기주의”(동아일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무조건 경쟁을 내세우면 평가를 강요하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차등 낼 필요가 없거나 차등 낼 수도 없는 사안을 억지로 차등 내는 것은 폭력이고 파괴다.

2011.1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