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자본의 毒에 감염되다!

“ISD가 독소조항이면 전 세계가 毒에 감염되었단 말이냐”(조선일보)고 묻는다. 다수가 그러면 감염 안됐다는 논리인데 당연히 잘못된 인식이다. 국가가 자본은 통제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특히, 금융자본주의는 毒이고말고다. “인터넷 떠도는 ISD괴담과 진실”(중앙일보)은 강조될 수는 있지만 괴담은 아니다.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의 착취와 수찰은 노동자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독이다. “정동영, 2006년엔 FTA는 한미관계 지탱할 기둥”(동아일보)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의 무지였다. 최근 여러 차례 그 잘못을 공개 사과했다. “사설 : 한나라당 FTA도 처리 못하면 많은 의석 왜 필요하나”(동아일보)라며 날치기를 주문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석수는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 부자들을 위한 과잉대표성이다. 전면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1% 부자, 강남부자들을 위한 대변자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사설 : 스마트폰 2000만 명 시대의 명암”(중앙일보)은 당연히 소통과 불통의 공존이다. 사람들은 스마트펀에만 연결하면 세상의 모든 내용과 소통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내 이웃에 누가 죽어도 모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점점 더 불통시대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다.

“일부 은행, `취업 성차별` 여대생들의 눈물, 채용 추천때 여성은 제외해달라"(매일경제) 했다 한다. 아직도 남녀차별이 남아 있다. 봉건제적 질서가 깨지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는 봉건질서를 통해 차별화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 한다. “2000만원 미만 건설사업장 고용 관리책임자 없어도돼”(매일경제, 한국경제), “기업규모 따라 규제 차등화”(파이낸셜뉴스)한다고 한다. 차별없이는 노동자들을 분할 지배할 수 없는 게 자본이다.

“현대차 노조위원장 오늘 선거 2강2온…공약은 '복지' 일색”(한국경제), “강성? 실리?… 누가 돼도 노사상생 시대로”(서울경제) 가길 원한다면 착취구조를 완화해야한다. 자본이 대공장 노동자들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드는 이상 노사상생은 어렵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다는 것은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대공장 노동자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사설]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기업투자에 달렸다”(서울경제), “[시론 :최강식 연세대 교수] '고령화 쓰나미' 임금경직성 깨라”(한국경제), “[취재여록] 혼란만 야기한 '베이비부머' 대책”(한국경제)을 내놓았다. 비정규 저임금노동정책이라면 이는 청년실업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복지연금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억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실현하고 노동복지, 인간다운 노동을 실현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11.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