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07년엔 ISD에 대해 까막눈?

“노무현 정부때 평가보고서, ISD는 제도 선진화에 기여”(조선일보)한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한미FTA반대를 외치고 있다. 특히 “민주, 2007년엔 ISD에 대해 까막눈이었다”(조선일보)고 한나라당이나 자본신문들은 총체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한다. “민주당이 독소조항이라는 ISD 미국보다 투자 많이 하는 한국에 유리”(중앙일보), “노무현 제일 잘한 게 한미FTA라고 손학규, 경기지사 시절 말해놓고선”(중앙일보), “민주당 재재협상 요구 10개 중 9개는 현 정부서 글자 하나 안 고쳐”(조선일보), “민주당 한미FTA자체 여론조사, 표결 참여해 반대해야”(동아일보)한다는 내용 등을 공개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미FTA에는 반미가 숨어 있다”(조선일보), “사설 : 한미FTA 비준 동의도 민주주의 절차 따라라”(동아일보), “사설 : 야, 한미FTA 트집 그만 잡고 속히 처리하라”(매일경제), “사설 : 한미FTA 민주당의 智力이 시험받고 있다”(한국경제), “사설 : 극단 세력에 끌려 다녀선 정권 맡을 생각 말아야”(중앙일보)한다는 협박도 곁들인다. “사설 : 국회 담장 넘은 시위대 다음엔 무슨 난장 벌일텐가”(조선일보), “전문시위꾼들 작정하고 달려들어”(중앙일보) 등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등 시위에 대해 불법을 강조하며 민주당과 분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내부도 흔들리고 있다.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노선 없이 오직 권력을 잡는 것에만 몰두할 경우 어떤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국정치 현실이다.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역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는 언제나 스스로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

“법원, 서울지하철노조 민노총 탈퇴는 무효"(한국경제, 국민일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제3노총 출범 제동 걸리나”(한국일보)라고 애매하게 판단할 필요 없이 제3노총도 무효다. 단지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이니까 원하는 조합원들만 그 곳에 합류하면 될 일이다.
“SC제일銀 파업비용 38억… 남은 건 구조조정”(조선일보)이라는 보도는 파업해봤자 구조조정은 막을 수 없다는 소리와 같다. 특히 파업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두 달 동안 투기적 금융자본에 맞서 금융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폄하될 이유가 없다. 은행주식 100%를 외국투기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더 오래 일하게, 50세이상 베이비붐세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매일경제, 국민일보), “50세이상 근로자 근무 단축해 퇴직 늦춰”(서울경제), “장년층 근로시간 단축제 내년도입 ‘베이비붐 세대’ 퇴직시”(서울신문), “50세이상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준다”(한국경제), “정부,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도입키로”(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하는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정치(선거)적인 이유가 커 보인다.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베이붐 세대들을 저임금고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복지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런 정책이 바로 “[사설/컬럼]비정규직 600만명 시대의 불안한 삶”(한국일보), “[시론] 이젠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동아일보)를 만들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 통계 역시 실질적으로 1000만명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베이붐 세대들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려는 발상은 “[사설]‘분노의 민심’ 부르는 비정규직 남발 정책”(경향신문)이다.
2011.10.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