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주자본주의와 대선주자 1위 안철수의 FTA 침묵

“론스타, 8년간 5조 챙기고 한국 뜬다”(동아일보),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하나은행에 팔아도 된다”(중앙일보)고 결정했다. 금융위가 노조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요구한 징벌적 강제 매각명령이 아니라 “조건 없는 매각명령”(한국경제)을 내렸다. “외환은 지분 6개월 내, 강제매각 명령”(매일경제)을 내렸다는 매일경제의 ‘강제’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단순매각명령으로 5조원을 챙겨서 먹튀하도록 도와줄 뿐이다. 인수자인 “김승유, 외한은 가격 깎겠다”(매일경제)고 했지만 이는 금융위가 징벌적 강제매각을 결정하면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박탈되고 또 하나은행과의 매각당시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시장에서 분할매각되기 때문에 가격을 억지로 깎을 필요도 없다. “여, 론스타 관련 김석동 교체 요구”(조선일보), “징벌적 매각 피한 론스타 1조 3천억원 더 챙긴다, 논란 중엔 팔짱끼고 있더니 정치권, 금융위 맹비난”(조선일보)하고 있지만 이들이 그 동안 국회에서 대응한 것을 보면 면죄부를 주는 데 동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설: 론스타 8년 전․현 정부 반성할 점 많다”(동아일보)고 주장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는 의도다.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은 정부가 개입한 불법적 사건이다. 반성이 아니라 관련자를 징벌해야 한다. 김석동위원장의 교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안철수硏 주가 뛰자 경영진, 대거 팔았다”(조선일보, 한국경제)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남기고 파는 게 이상할 것이 없다. 안철수씨가 대권후보로 거론된 9월 2일 이후 주가는 5배 폭등했다.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유죄로 판결났고 관련자는 구속 중이다. 그래서 이번 론스타 대주주 매각과정에서 징벌적 매각명령이 초점이 됐다. 안철수연구소 주식 역시 예외가 아니다. 조사가 필요하다. “안철수 연구소 2대 주주 공시 위반 조사”(중앙일보, 매일경제)중이라 한다. 안철수씨가 대권후보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폭등했고 2, 3대 주주들은 주가를 팔아치워 수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 이후가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1대 주주인 안철수씨는 정점에서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절반인 1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정치적 효과를 누렸다. 만약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그 금액은 750억에 불과하다. 10분의 1로 폭락하면 150조원이다. 지금 그는 주식을 현금화하여 사회에 환원한 게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번 돈으로 이득을 챙기거나 사회적 환원 운운하는 것은 사기다. 사회적 환원의 진정한 의미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으로 번 돈을 절약해 환원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으려면 제대로 된 조세정책으로 제도적으로 부담하고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다. “반월가 시위 두갈 째 증권거래소 점령하려다 실패”(조선일보)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가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는 것은 바로 불로소득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 50대 자영업자 300만 시대의 그늘”(조선일보) 역시 이런 탐욕스런 금융주주자본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대선주자 1위 안철수의 FTA 침묵”(조선일보)은 당연하다. 그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상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가 진정한 보수라면 당연히 FTA를 찬성할 것이고 진정한 진보라면 반대할 것이다. 오늘날 진보와 보수의 기준은 현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금융주주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주식시장에서 수천억씩을 번 그가 FTA를 반대할 리가 없다. 그의 부친은 FTA를 찬성한다고 했지만 진보개혁(은 아니지만)을 열망하는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가 FTA를 찬성한다고 나설 수는 없다. 그는 정책이나 정치노선이 없다. 침묵은 당연하다. 완벽한 대권후보로 확정될 기회만 노리고 있을 뿐이다. “송영길, 안희정의 黨의 FTA 전선에 타격”(조선일보)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민주노동당과의 야권연대나 시민사회단체의 눈치 때문에 FTA를 반대하는 것처럼 위장할 뿐 실제는 찬성 쪽이다. 송영길과 안희정의 책임이 아니다. 노무현정권이 추진한 FTA는 바로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이다. “노무현 FTA정신 계승하자는 이주영, 꿈쩍않는 손학규”(중앙일보) 역시 이런 정치적 지형에서 취하는 줄타기일 뿐이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를 지냈고 당연히 FTA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만 제외하면 한미FTA를 찬성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민주당은 사실 “한미FTA직권상정 언제?”(매일경제)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내심은 한나라당의 날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때도 그들의 본질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한미FTA비준 역시 끝까지 반대하는 척하면서 그 결과를 한나라당의 날치기 책임으로 돌리고 내년 총․대선에서 야권연대와 득표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뿐이다. 진정 반대한다면 당연히 결사반대해야 하고 만약 한나라당이 비준을 강제 통과시킨다면 내년에 정권을 잡은 뒤 한미FTA 협정문 24조(어느 일방이 파기를 선언 통보하면 6개월이 지나 자동 폐기)에 의거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희망버스 기획한 송경동 시인 구속”(중앙일보)했다. 당연히 보복구속이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도 “한진중 시위버스 기획, 시인 송경동씨 구속”(조선일보)했다는 기사를 통해 ‘희망버스’를 ‘시위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름조차 왜곡하고 있다. ‘고속버스’를 ‘완행버스’라 부르면 되겠는가? 희망을 구속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그것은 절망이다. 구속당해야 할 당사자는 한진중공업 자본가와 폭력을 지시한 공권력이다.

2011.11.1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