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만 한국 수출?
2008.5.17.토

“미 상무장관, 미국인 먹는 쇠고기 한국 수출”(조선 1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미국은 뼈나 내장, 머리 부분은 먹지 않는다. 특히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부위는 먹지 않는 나라다. 사료로 사용한다. 이를 한국에 살코기와 함께 팔겠다는 것이다. 또 30개월 이상도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인이 먹는 소고기와 결코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미 상부장관, 안전성 세계 최고...재협상 불필요”(중앙 1면, 동아 6면, 매.경 2면, 한.경 1면)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CNN보도, 미 쇠고기 안전검사 제대로 안 해”(중앙 1면, 동아 6면)라는 미국 내 유력언론의 보도로 보더라도 그렇다.

“민주 최성 의원, 농식품부...미국 쇠고기 위험부위부터 수입논란”(중앙 6면)이 아니라 명백한 수입이다. 그런데 “광우병, 정부가 학생 설득 나서라”(중앙 30면, 사설)고 말하는 것은 학생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쇠고기 협상 한국 대표단 실력 수준을 공개하라”(조선 31면, 사설)고 말하는 조선일보 사설도 협상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송희영 칼럼, 광우병보다 끔찍한 재앙...정치지도자 행태”(조선 30면)를 비판하는 것은 본질과 다르다. “김종혁 사회부문 에디터, 광우병 걸렸을지 모르는 자의 넋두리...미국선 맛있다고 먹더니, 좌파지식인들의 재변신”(중앙 31면) 따위의 지적은 더 더욱 논쟁의 본질을 벗어나는 넋두리다.

“주말 촛불집회 교직원이 안전 지도...전국 중.고교서 1000명 동원”(매.경 29면)하는 것으로 수 만 명의 촛불을 막을 수 없다. 그런 교사들은 학생들이 거리를 휩쓸고 있는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사육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교직원 등 1000명 촛불집회 투입...서울시 교육청, 오늘 정상적 수업 대대적 학생지도”(한.경 9면)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현장에 나와서 오히려 한 수 배우고 돌아갈 것이다.

“한.뉴질랜드, FTA추진 논의...양국 정상회담, 하반기에 예비협의 갖기로”(조선 4면, 매.경 했다면서 또 FTA 타령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한미FTA비준, 왜 지금인가...시장 선점 효과, 선진국 가는 길”(조선 29면)이라면서 선진국 타령이다. 그러면서 전 노무현 정권을 향해 “민주당, 민주당 정권이 한미FTA체결한 걸 벌써 잊었나”(조선 31면)라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역시 소고기와 연계한 한미FTA를 찬성하였다, “이대통령, FTA도 민생법안도 처리 안 돼, 도대체 임시국회 왜 열었는지...”(중앙 4면)는 자신에게 물어야 할 물음이다. 다 끝난 17대 국회에서 무엇을 기대하려 했는지 모르겠다.

“정몽준의원, FTA-쇠고기 연계는 안 될 말”(동아 8면)이라는 주장은 뚱딴지다. 한미FTA를 시작할 때 이미 소고기는 전제조건이었다. 연계되어 있었다. “17대 국회 FTA 처리 간절히 바란다”(동아 29면)는 주장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한나라, 한미FTA비준안 의장 직권 상정을”(매.경 5면) 주장하는 것은 아직 17대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고 민주당 정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 해 보는 소리에 불과하다. “서비스 개방이 한.EU FTA 막판 암초...7차 협상서 미 보다 더 높은 금융개방 요구”(매.경 2면)하는 것은 한.EU FTA가 한.미FTA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만큼 한 번 터진 물꼬는 더 크게 확대될 뿐이다.
‘한.EU FTA 연내 타결 합의했지만 車 관세 철폐 시기가 최대쟁점“(한.경 4면)이라는 주장은 일면에 불과하다. 한국정부가 유럽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모르겠으나 쟁점은 곳곳에서 불거질 것이다.

“알리안츠 생명 직장 폐쇄...파업 115일만에...노조, 다른 곳에서 파업”(조선 12면, 매.경 1면, 한.경 1면)할 정도로 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알리안츠 자본이 한국을 철수할 의사가 없으면서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노조의 파업을 봉쇄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알리안츠 왜 직장폐쇄했나,,,노, 무노무임 철회하라...사, 불법에는 양보 없다 강수”(한.경 4면)를 말하는 것은 사측은 합법, 노조 측은 불법이라는 억지 대비를 만들려는 것이다. 불법의 시작은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불법 때문이다.

“초.중.고 학력 공개, 학부모는 환영, 교사는 갸우뚱”(조선 12면)이라는 주장은 매우 의도된 기사다. 어느 학부모단체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 한두 명 인터뷰한 걸 가지고 학부모가 환영했다는 식의 보도는 학부모를 기만하는 기사다. 학부모가 다 환영한다면서 “학교별 학력 공개, 학부모 거부감 없는 방법 찾아야”(조선 31면, 사설) 필요가 왜 있는가? 결국 학부모나 학생의 의도와 무관하게 “학교별 성적 공개 해 경쟁 유도해야”(중앙 30면, 사설)한다는 교육의 시장화와 경쟁논리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감사원, 방만 경영 심각, 공기업 자회사 15개 팔아라...정부에 매각 권고”(동아 1면)하지 말고 아예 방만한 정부를 팔아버리는 게 더 빠르겠다. 방만하다는 주장이야말로 공기업을 자본에 팔아먹으려는 일관된 자본논리의 연장이다. “공기업 개혁 본질은 비능률 제거다”(한.경 31면, 사설)라는 주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영화와 구조조정이다. 감사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실현된다며 다음 단계는 감사원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없는 데 국가가 민간부문을 감사할 것인가?

“현대차, 금속노조 중앙교섭 거부...개별 사업장 현안과 무관”(동아 14면, 매.경 9면)하다는 주장은 산별교섭을 거부하기 위한 억지주장이다. 특히 “자동차 노조발 하투...현대차 또 발목 잡히나...산별교섭 요구, 상견례부터 파행”(한.경 3면) 하게 된 것은 노조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의 거부 때문이다. 표현은 산별교섭이지만 노동법으로 보면 금속노조의 교섭요구다. 교섭권 체결권은 금속노조에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금속노조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따라서 그 책임은 사용자와 사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