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저지를 위해 노동자 총파업 필요해
- 그리스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절반의 부채탕감 이끌어내
- 이집트 혁명과 총파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40만 명을 일시적으로 정규직화 시켜

“비정규직 600만 시대”(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업률 이어 또 통계 논란] 비정규직 600만(어제 통계청 발표) vs 831만(3월 노동사회硏 발표)…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사내하도급·자영업체 근로자, 비정규직으로 대우하면서 통계 낼 때는 정규직에 포함”(조선일보)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에 이어 비정규직 통계조차 거짓에 기초해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니 실업정책이 없고 비정규직 대책이 없다. “[사설] 노동정책 중심, 정규직·非정규직 차별 해소로 옮겨야”(조선일보)한다지만 엉터리 통계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비정규직대책을 정규직 임금 깎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 해결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알바 등 비정규직노동자를 제대로 반영한 수치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제로 1000만 시대다.

“FTA 반대 시위대 국회 뜰 난입”(중앙일보), “FTA 10월처리 무산… 불법시위도 극렬”(매일경제)하고 야당은 “선거 힘 받은 김에 FTA저지 밀어붙이자”(동아일보), “선거승리 도취 야당의 오만 "한·미FTA 내년 총선후로"(매일경제, 한국경제), “FTA 반대여론 늘고, 시위대 국회 포위… 野 ＂한판 붙자＂;한·미FTA 10월 처리 무산 - 여의도에 2500명 몰려 정동영·이정희·강기갑 등 야당 의원들도 시위 참여”(조선일보)하는 상황이어서 “[사설] 여야 의원들 그 잘난 금배지 지키려 FTA 물거품 만드나”(조선일보)라고 성토하고 있다. 지금 난입하고 있는 것은 미국 뉴욕월가의 한국경제 침투이고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한국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다. 그들의 한미FTA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을 것이다. 이러한 조약에 손드는 국회를 점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설/컬럼]한국을 우습게 만든 그리스 부채탕감”(한국경제)에 대해 분노가 생기는 모양이다. 그리스가 이 정도의 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 덕분이다 한국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애국심을 발동해 금반지까지 내다팔아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디폴트를 선언하더라도 다국적기업과 금융자본의 약탈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지금과 같은 노동착취와 금융수탈구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도 금융위기의 예외상황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에 맞선 99%의 점령시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수수료나 송금료 인하를 넘어 부채탕감 그리고 금융시스템 전면개편 등 적극적인 주장을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지하철노조 민노총 탈퇴 표결은 무효＂;법원 ＂개별노조의 상급단체 탈퇴는 출석 3분의 2 찬성 필요＂(조선일보)하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규약을 위반한 노조가 중심이 되어 제3노총이라?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이런 후진적이고 천박한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민노총 운운하고 있으니 우리사회가 정말 질 낮은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다. 하기야 진보정당 당원을 자처하던 이들도 당규상 2/3가 안되어 통합이 무산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통합연댄가 뭔가를 만들어 진보대통합 운운하며 조직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니 더 말해서 뭘 하겠는가?

＂한국은 세계가 인정한 자유민주주의국가＂… ＂자유주의는 有産者들의 패권주의 소산＂;보수·진보 자유민주주의 토론회“(조선일보)가 열렸다.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즉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로 인정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천박함이 드러난다. 헌법정신을 위배한 1% 가진 자들의 허구적 논리일 뿐이다. 아직 99%에 의해 제대로 점령당하지 않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1조에 규정한대로 공화민주주의체제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사설/컬럼]베이비부머 은퇴대책에 손 놓은 정부”(한국경제)도 옹호한다. 은퇴하고 난 뒤의 비참한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다. 부자로 살다 죽든 병들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든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부산저축銀, 후순위채 42% 배상"(한국경제)에 대해 “[사설/컬럼] 예금보호제 근간 흔드는 특별법 절대 안돼”(매일경제), “[사설] 저축은행 보상 확대는 포퓰리즘”(중앙일보)이라 공격하고 있다. 사채시장을 은행으로 합법화시켜놓아 서민들이 믿고 저금했는데 돈을 떼였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물론 “[사설/컬럼]정치 비리 은폐하려는 저축은행 뒤처리”(한국경제)방식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2011.10.2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