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착한 자본주의가 실업률을 낮출 수 있나?

“[2040의 분노] (1) 30년 세대차를 하나로 묶은 건 불안이었다;＂미래 불안하다＂(올 초 여론조사) 65%(20대) 79%(30대) 64%(40대)… 박원순 득표율 69% 76% 67%”(조선일보)과 거의 일치했다. 불안한 미래를 한나라당이 해결해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박원순 시장이 해결할 것도 아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표만 찍어 사람이나 정당만 바꾸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그런 투표행위를 반복해 왔다. 20:80의 사회가 싫어 정권을 바꿨지만 10:90의 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바꿨지만 1:99의 사회가 되었다. 분노는 보수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와 의식전환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다. 재벌들에게 돈 받아 시민운동을 했고 주주자본주의를 옹호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조금 개혁하는 착한 자본주의로는 지금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사설/컬럼] 비현실적인 실업률 통계, 이대로는 안 된다”(한겨레), “[사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청년 실업률 통계”(매일경제), “[사설] 실업률 조사방식 국제기준에 맞춰야”(국민일보), “[사설]엉터리 실업 통계로 무슨 대책을 세우나”(경향신문), “[사설]실업률 통계조사 현실에 맞게 바꿔야”(서울경제)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질실업률이 21%인데 정부 통계는 3%이니 이건 통계가 아니고 사기다. 오류나 오차를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건 이명박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왜 불온한가>의 저자 김규항씨는 “개혁은 수구보다 좋다. 그러나 개혁은 그런 최소한의 안정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 파시스트의 악취가 가시는 것으로는 그다지 달라질 게 없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능욕한다.”고 했다. 그러니 실업자들에게 반MB이니, 개혁이니, 시민후보니 하는 따위의 한가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3 노총 내달 출범”(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한다고 한다. 민주노총에서 실질적으로 제명당하고 규약상 2/3가 찬성해야 하나 과반수만 찬성해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 자체도 위반인 서울지하철노조가 중심인 제3노총은 별 의미가 없다. 숫자도 겨우 3만 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지부도 조합원이 4만 명이다. 숫자도 그렇지만 이념과 노선도 불분명하고 투쟁도 포기한 노동조합이 노총으로 행세하는 것은 노동운동 교란행위이자 자본에게 유리한 존재일 뿐이다.


2011.10.2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