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시위 진압에 나선 금융자본가와 그 하수인 정권들

“美·英서 ＂反월가 시위, 이제 그만＂ 목소리 커져; 캘리포니아州 강경 진압 나서… 런던에서는 주교가 해산 요청”(조선일보)했다. 금융자본가와 가진 자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월가점령시위는 부자들에게 위기의식을 높였다. 그들은 세계적인 점령시위 확산 상황을 봐가며 반격을 준비했다. 이제 시위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국면을 보이자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일정한 약화나 후퇴가 있을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낳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들은 금융자본가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요기서 후퇴하거나 주저앉으면 금융자본의 더 많은 수탈을 감내해야 한다.

“韓·中 통화스왑 560억弗로 두배 늘려”(매일경제), “[사설] 한·중 통화스와프 … 외환방패가 튼튼해졌다”(중앙일보)고 자랑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은 그 몇 배에 달한다. 거기다 시중은행이나 기업들의 해외단기자본 차입까지 합하면 국내 외환보유고에다 통화스왑을 합한다 하더라도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안심할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외환방패는 조그만 강둑으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금융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타당성과 도입 방안'에서 "금융 투자자 보호기금 도입해야"(한국경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금융투자자가 이익을 발생했을 때 세금을 물리거나 이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노동탄압이나 환경파괴 등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의 사례 등을 들면서 외국의 “[시론: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 교수 / FTA활용포럼 대표 >] 한·미 FTA 'ISD 조항' 毒 아니다”(한국경제)라고 주장한다. 물론 나라마다, 또 양국간 힘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소송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힘 있는 나라의 다국적기업이 힘없는 나라를 한 건이라도 제소하게 되면 그 나라는 알아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그게 문제다.

“금융권, 3년간 고졸자 8718명 채용키로”(조선일보, 동아일보), “5개 금융협회, 고졸 채용 늘린다”(한국경제), “금융권 올해 고졸 3000명 뽑는다”(매일경제, 서울경제)고 한다. 물론 고졸 채용을 한다는 것은 잘 한 일이다. 문제는 고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애는 일이다.

“'사실상 실업자' 4배 이상 늘어, 통계청 실업 통계 설문지는 취업·실업의 중간지대 놓쳐”(조선일보), “못믿을 통계청 실업률… ILO 조사법으로 바꿨더니”(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설문방식 바꾸니 잠재실업률 4배로 '껑충'”(한국경제, 서울신문), “KDI, 4.8%인 잠재실업률, 조사방식 바꾸니 21.2%”(중앙일보), “ILO방식 조사해보니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경향신문, 한겨레), “[사설] KDI까지 손가락질한 못 믿을 실업자 통계”(세계일보)로 드러났다. 정부 공식실업률 3%가 실제 실업률 12%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실질실업률은 정부 통계의 7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기야 대졸자 중 50%만 취업한다고 해 놓고선 대졸실업자가 9%니 10%니 하고 있으니 정부통계는 현실을 너무나도 반영하지 않는다. 통계는 정책이고, 정책은 예산이며, 예산은 부자에 대한 세금부과다. 부자들을 위한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기본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만 그렇다고? 천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통계는 조직되어 왔다.

“한진중 ‘해고자 복직협상’ 기대 저버리나”(한겨레), “중노위, 한진중 화해 권고… 노동계 “책임회피”(경향신문)다. 국회권고부터 1년 후 재취업이라는 잘못된 내용이었지만 한진자본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하고 거기다 사과까지 하라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는 자본가를 옹호하고 있다, 안하무인이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본가를 감옥에 가둬야 한다.

2007년 30주(210만원), 2009년 40주(452만원), 2010년 30주(450만원)에 이어 “현대차 ‘무분규 주식’ 4500억원 푼다”(서울신문)고 한다. 직원 5만6천500여명에게 1인당 35주의 무분규 주식을 지급하면 10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에 22만 8천원인 만큼 직원 한명에게 돌아가는 35주는 총 798만원이다. 2007년 이래 주식만 2000여만 원이나 된다. 언제든지 돈을 환산할 수 있으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는 주식소유주로서 잠재적 자본가가 된다. 당연히 애사심이 더 생기고 파업을 비롯한 쟁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주식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주주자본주의가 깊숙하게 내면화된다. 노동운동은 당연히 약화된다. 지금 월가와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점령시위는 주식을 비롯한 파생금융시장이 만들어 낸 1:99 사회가 폭발하는 현상이다.

“SC제일銀 연말 ‘감원태풍,“일반직원 명퇴 500명”(동아일보)을 실시한다고 한다. 영업본부도 16→5개로 축소하고‘파업주도 직원’이 포함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말이 명예퇴직이지 이는 강제 정리해고다. 어느 노동자가 정년이 남았는데도 명예롭게 퇴직하려 하겠는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 강제된 정리해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명예’퇴직이다. 다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일하는 노후가 최고의 복지”(서울신문)라니? 건강을 위해서 소일거리로 일하는 것은 몰라도 노인복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노인들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아서 스스로 복지를 해결하라는 발상이라면 이는 사회적 불효이자 패륜이다.

2011.10.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