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무효다!

“`통상절차법` 외통위 통과”(매일경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하던 통상절차법(애초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법)이 통과되었으니 비준을 할 차례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야당이 진정으로 한미FTA 비준을 반대한다면 당연히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FTA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준을 위한 명분 쌓기 일 뿐이다. 미국은 한미FTA를 추진함에 있어 통상절차법에 따라 추진했다.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의회 주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는 내용도 모른 채 거수기 노릇을 하였을 뿐이다. 지금 “ [사설]대통령 FTA 연설, 野가 방해하면 국민 앞에 하라 ”(동아일보)는 식으로 국회를 비껴가려는 방식 역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사설] 금융권 탐욕 자제, 일회성 쇼로 끝내선 안 된다”(매일경제)고 주장했다. 자본, 경제신문들이 금융위기상황에서 위기를 느꼈는지 금융의 공공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탐욕의 자제까지는 말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옹호하던 그들이다. 문제는 지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나 금융감독당국이 근본적인 금융시스템 변화가 아니라 수수료 등 지엽적인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다.

“엄마, 부탁해...은퇴 베이버 부머의 아내, 청년백수의 엄마, 50대 아줌마 일터로 내몰리고”(중앙일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 여성 고용률, OECD 최하위권, 낮엔 노인 돌보고 밤엔 정수기 코디 '투잡' 52세 민희숙씨 한 달 120만원 손에 쥔다, 50대 아줌마, 식당 홀서도 안 써…자격증 따러 학원으로, 고령화 시대 … 중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중앙일보)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50대 여성들의 비정규·저임금 일자리를 만든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일자리 확충과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오늘 10·26 재보선] 정치지형 운명 걸린‘서울의 선택’”(동아일보), “오늘밤, 투표함 열리면 한국 정치가 요동친다”(조선일보)며 난리다. 물론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 운운하는 것은 과도하다. 정치지형의 근본적 변화는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을 정도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금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이다.

“[사설] 수사권 싸움엔 혈안이면서 組暴 겁내는 경찰”(매일경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현오, 총을 쏴서라도 조폭 제압" (매일경제)하라며 소리치고 있다. 벌써 몇 차례 그런 발언을 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당시 경기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씨는 노동자들의 얼굴에 전자총인 테이저 건 발사까지 명령내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폭이라면 총이라도 쏘라는 명령을 내라는 것은 당연한 지도 모른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학생 집회가 열리면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다반사로 하는 한국경찰이 고작 조폭 100여명 설치는 것도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압할 생각이 없었거나 제압하지 않았을 뿐이다.

“[기고] 한미동맹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중추”(조선일보)라고 했다. 지금 아태지역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이다. 4대 강대국은 물론이고 남북, 대만 등 모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는 서로간의 동맹 때문이다. 미·일, 한·미, 미·대만, 중·북한 등 군사적 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은 긴장이 고조된다는 것이고 이는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군사동맹이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평화를 유지한다고 말한다. 지금의 군사력과 전쟁은 백병전을 중심으로 했던 옛날의 전쟁이 아니다. 오늘날 무기체계는 서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는 어느 일방의 군사동맹으로 해결될 수 없고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후퇴하나”(중앙일보)라며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없다. 헌법이 제정될 당시 남한 사회 구성원들의 70% 정도가 사회주의를 원했다. 자본주의를 원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물론 공상주의를 원한 사람도 10%였다. 그래서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정했다. 대한민국은 시장의 경쟁과 자유를 지향하는 완전한 자본주의체제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담지 않았다. 굳이 말하자면 ‘공화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전문에 들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자유민주적’과 ‘자유민주주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SC제일銀, 모든 행원 대상 명퇴 단행”(서울경제), “SC제일은행 직원 10% 내보낸다”(한국일보)고 한다. “SC제일銀 '눈물의 비디오Ⅱ' 찍나”(머니투데이)라며 1998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제일은행 대규모 정리해고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당시 1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뉴브릿지캐피털에 5000억원에 매각하였고 다시 현재의 스탠다드차타드(SC)에 매각됐다. SC는 주시시장 상장을 폐지하고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금년 구조조정계획에 맞서 노조가 2달간 파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사측은 구조조정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실질적 국책은행을 해외 투기자본에 팔아넘기고 그 투기자본은 금융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소매금융으로 순이익을 올리면서 금융공공성은커녕 구조조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2011.10.2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