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꼼짝 못하는 경찰이 노동자는 잘도 때려잡아

“그날 경찰은 조폭이 무서웠다; 난투극 구경한 인천 경찰 ＂수가 많아서 위축＂ 진술, 경찰이 감시하는 조폭… 220개 조직, 5400여 명; 최근엔 대규모 폭력행위 대신 성인오락실·벤처기업 등 합법 가장한 지능적 방법 써, '동네 조폭' 패싸움에… 공포탄도 못 쏜 경찰; 무기력하고 기강 무너지고 비리 연루… 반복되는 사건 언제까지”(조선일보) 두고만 볼 것인가? 조선일보가 단단히 화가 났다. “[사설] 조폭 난투극을 경찰은 보고만 있었다니”(중앙일보) 기가 찬다는 노조를 내보냈다. “[사설]경찰청장이 뉴스 보고 조폭 난동 아는 ‘치안 실종’”(동아일보)이라며 비판했다. 경찰 최고 책임자인 “조현오 “조폭에 위축된다면 경찰이 왜 있나”(동아일보), “조현오, 조폭 겁내는 경찰, 존재이유 없다”(중앙일보)고 큰소리를 쳤다.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 수 천명(경우에 따라서는 수만명)의 무장경찰을 배치해 무슨 전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폭력을 행사하던 경찰이 어떻게 조폭만 만나면 그렇게 나약해질 수 있나?(그대~ 조폭만 만나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가~) 용역깡패가 노동자에게 폭력행사할 때는 한 통속이 되거나 모른 체 하고, 물대포를 쏘고, 곤봉으로 내리치고, 특공대 투입해 군화발로 짓밟고, 수갑 채워 끌고 가고,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할 때처럼 전자총 테이건을 얼굴에 발사하고, 헬리콥터 띄워 체루액 떨어뜨리거나 바람 일으키 고, 무조건 사진 채증해 소환장 남발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해위도 용납하지 않던 경찰이 조폭 앞에서 기가 죽어 있었다니 말이나 되는가? 이들과 무슨 결탁이라도 되어 있어서 모른 채 한 것은 아닌가?

“[사설] 한·미 FTA 득실,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중앙일보)고? 천만에 노동과 자본간, 국가간 불평등 조약을 맺어놓으면 힘이 약한 노동자는 자본에 착취당하고 힘이 약한 국가의 민중은 힘이 강한 제국주의 국가세력으로부터 수탈당한다.

“이주호 장관 ＂총장 직선제 폐지, 원칙 변함없다＂;＂개혁 안하면 학생들이 피해＂(조선일보)를 볼 것이라며 협박이다.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학을 협박하는 데 학생을 들먹이고 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교육부장관부터 먼저 폐지시켜야 한다.

“[태평로] 그리스의 命을 재촉한 부패와 부도덕”(조선일보)이 아니라 국제 금융자본의 그리스 국가경제 공격이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사냥이다. 그리스 정부나 국민들이 부패하고 부도덕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탐욕스런 금융자본의 수탈이 주요 원인이다.

“李대통령 “학력시대 지났다”(동아일보), “MB, 고졸도 대졸이상 대우 받아야”(서울신문), "고졸 취업후 4년 후에는 대졸자보다 대우 좋아야, "학력시대 끝"… 대기업 고졸채용 13% 늘린다"(매일경제), “경제 5단계, 특성화高 학생 취업 '앞장'”(한국경제, 서울경제)선다는 등 난리다. 도대체 80~90%가 대학을 진학하는 판에 고졸이 얼마나 된다고 이 난리인가? 고졸 취업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도 절반밖에 취직하지 못한 대졸청년실업자 문제도 해결하라!

“현대 노사 무분규 행진 ... 울산 ‘파업 제로’ 원년 맞나”(중앙일보), “'울산의 기적' ...30년 만에 노사분규 '제로'”(한국경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투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노동조건이 좋아졌거나, 둘째로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지만 조직력, 투쟁력이 약화되어 어쩔 수 없이 노사협조주의로 바뀌었거나 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투쟁은 자신들만의 투쟁을 넘어 연대투쟁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투쟁도 필요하다. 무분규는 투쟁의 실종을 말하는 데 이는 노동운동이 실종되었음을 말한다.

“비정규직 절반 6개월 못넘겨”(세계일보), “비정규직 50%, 6개월 내 퇴사”(국민일보), “비정규직은 '6개월 인생'”(조선일보), “비정규직 근속 2년도 안 돼”(서울신문), “비정규직, 정규직과 임금차 갈수록 커져”(서울경제), “한국 노동시장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경향신문)이다. 자본의 노동착취에 더해 금융자본의 수탈까지 겹쳐져 있다. 수탈당하는 99% 문제다. 월가점령과 여의도점령시위는 비정규직철폐투쟁과 무관하지 않다. 직접적인 자본가에 대한 저항 못지않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자본과 금융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한다.

2011.10.2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