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센트 금융자본의 비정규직 수탈

“한국 여의도 점령 시위는 탐욕 아닌 무능에 대한 분노”(매일경제)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한국의 시위가 미국의 시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은 금융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이 탐욕스러운 것은 그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 만약 금융의 공공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탐욕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야생동물도 우리에 갇히고 순치되면 야성은 약화된다. 통제와 규제가 그렇게 만든다. 물론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무능 탓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부패문제가 더 크다. “[사설/컬럼]실패로 끝난 '99%의 행동' 시위”(한국일보)로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그만큼 한국사회는 금융부문이 특정한 집단이나 세력에 독점되어 있고 정보는 제한적으로 통제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자본 간 착취와 억압 상황에 머무르고 있어 금융자본주의의 수탈체제에 둔감한 편이다. 이제 시작이다. 점차 그 본질적인 모순이 드러날 것이고 알려질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1997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가져온 노동자 민중에 대한 책임과 고통전가가 드러나는 시점이 곧 도래할 것이다. “[경향시평]비정규직에 고통 전가하는 1%”(경향신문)는 바로 오늘날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가 금융자본의 수탈의 결과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역사가 존스틸 고든(월 스트리트 제국, 부의 제국 저자, OCCUPY는 살쾡이 파업 … 경제 패러다임 못 바꿀 것”(중앙일보)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제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수많은 투쟁이 벌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자본주의가 건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가 도래했다. 1:99사회라는 역피라미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김순덕 칼럼]무너지는 그리스, 赤旗가 펄럭입니다”(동아일보)는 식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색깔론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다. “[사설/컬럼] 박원순, 참여연대, 다국적기업, 反월가 시위”(한국경제)에서 지적한 한국의 시민운동조차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에 포섭될 정도로 오염되었다면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도래할 시점이다. "폴 볼커 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장, 美 살 길은 금융보다 제조업"(한국경제)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제조업조차도 금융화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 한미FTA 축산기금 2조 조성”(동아일보)하면 한미FTA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다. 왜냐하면 한미FTA는 국가간, 산업간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노동과 자본간 계급적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주의 요소인 노동과 자본간 노동착취와 금융자본주의 하의 전 민중에 대한 수탈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한국 車업계도 지지하는데”(매일경제)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다국적기업화한 자동차 회사는 당연히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설]끝장토론 마쳤으면 한·미FTA 합의 통과를”(매일경제) 요구하는 것 역시 자본의 입장이다. 끝장 토론에서 입장차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대국민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끼리의 논쟁만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는 토론이 필요하다.

“[사설] 4대강 후속사업은 인공 느낌 덜 나는 親환경으로”(조선일보)한다는 것은 오염된 강물에 정화약품을 뿌리는 식이다. 이미 4대강 사업 자체가 인공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후속사업을 친환경ㄹ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화경적인 구조물은 전부 허물어야 한다. “한강 이포보 `4대강 새물결 맞이` 윈드서핑 행사”(매일경제)나 하는 강이라면 이미 강은 죽었다. 강은 윈드서핑하는 장소가 아니다. 생명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다. 그럼으로써 환경을 살리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곳이다.

“[사설]시위대 경찰저지선 침범·과다소음 즉각 처벌을”(매일경제)말하기 전에 제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음대로 규제하지 말고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집회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조폭난동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 집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불허하고 통제하며 집회시작부터 시비 걸고 방해하는 것이 경찰이다. 이게 무슨 경찰의 태도인가?

“외환銀 노조,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서울경제)내리라고 주장하면서 연차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당연한 요구이고 투쟁이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경영프리미엄까지 인정해 하나은행으로의 먹튀매각을 인정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의 고용은 물론이고 외환은행지부도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현대重 온건파 노조위원장 당선”(매일경제)된 것이 아니라 노사협조주의파가 당선된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고 특히 노동자들의 연대에 눈을 감아 온 조합주의의 표본일 뿐이다. 온건파나 강경파와 비교될 문제가 아니다. “현대重 새위원장, 역지사지로 노사갈등 크게 완화"(연합뉴스)하겠다는 것 역시 이해가 안 된다. 최근 현대중공업에 무슨 노사갈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다른 사업장의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오지랖을 넘어 염치없는 일이다.

2011.10.2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