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의 공격이 그리스를 불태우고 있다!
“[사설] 한·일 통화스와프, 금융시장 안정 효과”(중앙일보)볼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00톤급 배를 200백톤 급 배로 바꾸었다고 대양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증발될 대로 증발한 금융자본주의 거품을 근본적으로 걷어내지 않는 한 이런 조치들은 언 발에 오줌누기 일 뿐이다. "수수료, 탐욕으로만 공격하면 해결 못한다"(한국경제)는 주장처럼 각론적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금융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여야 한다.

"그리스 내년 질서있는 디폴트 수순”(매일경제), “[사설]포퓰리즘의 종말, 불타는 그리스”(동아일보)라는 보도는 본질을 왜곡하는 기사다. 그리스는 정부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약한 경제를 공격한 금융자본의 결과다. 사냥이 끝난 초원의 처참한 모습이다. 그렇다고 그리스 부자들까지 곤경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구제금융 속에서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스페인 재정 바닥났는데도 減稅 역주행”(매일경제)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부자감세를 연상시킨다.

“[사설/컬럼] 금융위·금감원은 대체 어디에 있나”(한국경제), “[사설] 업계 탐욕 꾸짖던 금융위·금감원의 밥그릇싸움”(매일경제)에서 보듯이 금융감독기구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野, FTA 필요하다면서 반대 논리만”(매일경제) 펴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야권공조 때문이다. “민주 송민순 “국가 미래 위해 한미FTA 필요”(동아일보, 한국경제)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다수다. 다만 재재협상 주장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찬성할 명분이 필요한 셈이다. 이명박식 FTA에는 반대하지만 노무현식 FTA에는 찬성한다는 식이다.

“제3노총 내달 출범... '한국판 렌고' 될까, 3년내 70만명 확보 국내최대 노동단체 될 것”(한국경제)이라고 한다. 가당치 않는 일이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덩치 큰 어용노조라면 노동운동에는 더 큰 질곡이 될 뿐이다.

“금융계 임금 4.1% 인상·신입행원 초임 원상회복”(서울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 머니투데이, 한겨레), "초임 삭감 신입행원 임금 단계회복"(동아일보)
“신입행원 임금 恨 풀었다”(매일경제)는 식이다. 신입행원 초임삭감은 정부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부당국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포스코, 4조2교대 근무 전면 시행…휴일 90일 더 늘어”(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한겨레)나는 기업도 있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를 채우기 위한 가구당 노동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질곡이다. 실업자도 늘어나고 취업률은 매우 낮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나누)기 위해 법정노동시간 상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2011.10.2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