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퍼센트의 분노에 맞선 1퍼센트의 반격

“1%의 반격”(매일경제)이 시작됐다. “우리가 경기침체 희생양인가,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기업인 출신 허먼 케인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위대를 `반자본주의자, 반시장주의자`라며 연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당신이 일자리가 없고 부자가 아니라면 스스로를 탓해야지 월가와 대형 은행을 비난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영국의 전 브라운 총리를 비롯해 제12회 한국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명사들은“`격차 없는 사회는 없다` 국민 설득 뒤 빈곤구제 팔 걷어라”(매일경제) 라면서 `99%의 분노`에 대해 공통적으로 `양극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의식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월街 시위대 다수는 反오바마(51%), 정규직(53%);유명 여론조사회사 첫 설문 - 민주당 지지자는 32%뿐, 예상과 달리 무직자는 15%… ＂티파티가 공화당 바꿨듯이 무능한 민주당 바꾸고 싶다＂(조선일보)는 기사에서 보듯이 미국 월가시위는 단순히 대졸청년실업자들이나 무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적인 월가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수탈당하는 모든 민중들의 절규다. “[사설] 은행·증권·보험·카드사 수수료 너무 뜯는다”(조선일보)고 해서 그것만 낮추면 되는 상황이 아니다.

크레디트스위스(CS)가 10월 19일 발표한 '2011 세계 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가 가계자산 38% 보유”(한국경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는 그 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0만 달러 이상 가계자산을 갖고 있는 성인은 2970만 명이고, 전 세계 부(富)의 규모는 작년 1월 203조 달러에서 올해 6월 231조 달러로 14% 증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한 국가는 미국으로 총자산 규모가 4조5550억 달러 늘었다. 이어 중국(4조720억 달러) 일본(3조8050억 달러) 브라질(1조8700억 달러) 순으로 자산이 증가했고 한국은 자산 규모가 많이 늘어난 13번째 국가로 기록됐는데 성인 1인당 자산 규모는 지난해 초 4만6600달러에서 올해 6월 5만1000달러로 9% 증가했다고 한다. 부의 집중과 격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긴축재정 강요 말라, 그리스 13만 명 거리로; 전국 총파업·대규모 시위, 왜 국민들에 책임 전가하나, 임금·연금 삭감 등 격렬 반대”(조선일보)하고 나섰다. 나라가 부도가 나고 긴급구제자금을 받는 상황에서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민중들의 저항이다.

안희정, 한덕수, 문재인 등 “[사설] ‘노무현 핵심인사’들의 FTA 불가피론”(중앙일보)은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다. 한덕수 씨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미국 대사로 나가 한미FTA를 비준시키기 위해 로비역할까지 담당했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FTA를 대세로 만들기 위해 한eu fta를 비롯해 전방위 fta를 실시한 것처럼 이명박 정권도 중국, 일본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미fta 반대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자본신문들은 “[사설]한일 FTA 협상, 한중일 연계 틀에서 봐야”(동아일보), “韓·中 FTA 연말 협상 개시할 듯… 타결 땐 韓·美 FTA 두 배 효과; 우리측 농수산·中企 반발 가능성 커 난항 예상, 대외경제硏 ＂발효되면 한국 GDP 2.3% 늘어날 듯＂(조선일보)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설]한미FTA, 대통령이 국회에서 설득 연설하길”(매일경제) 촉구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문구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로”(중앙일보) 중학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수정한다고 한다. 결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다 저항에 부딪치니까 결국 유신정권 하에서 전문에 삽입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로 정하겠다고 양보하는 척한다. 내심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겠다는 발상이다. 1% 부자들에 저항하는 99% 저항이 무관한 그들만의 개념논쟁은 결국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1%의 저항이다.

노동부장관이 직접 참여해 “현대미포 등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연합신문, 뉴시스)을 수여했다.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한 사측이나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사에게 주는 이명박 대통령상이라면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친기업 기업 프랜들리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상일뿐이다. 그건 노사문화가 아니고 기업문화일 뿐이다. 기업의 노동자 통제장치다. 억압이고 착취다.

“‘사실상 실업자’ 310만 명 넘는다”(서울경제)고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실업률 3%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국민들이 공감하는 실업통계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계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실질실업률ㅇ늘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포스코경영硏 내년 실업률 4% 전망”(아시아 투데이)할 뿐이다.

정부의 사업자 등록 남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사건 추적] 민주노총 간부들 줄줄이 폭행 혐의 피소 왜? 한국노총 작년 크레인노조 신설, 독점시장 침해당한 민주노총 발끈, 일감은 줄고, 일꾼은 늘고 타워 크레인 '노-노 밥그릇 싸움'”(중앙일보)만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평택항운노조, 사측이 복수노조 핑계로 임단협 거부… 노-노 갈등 유도”(아시아투데이)한 것 역시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불법파견 인정한 충남지노위 판정문 입수, 현대차 하도급업체, 사실상 실체 없다"(한국일보), “현대차 아산공장-하청노동자, 사실상 ‘묵시적 근로계약’”(한겨레) 등 불법파견에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특히 재벌들의 불법파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동법은 이들 재벌들의 횡포 앞에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들만 불법으로 몰아 악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2011.10.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