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시위 잠재울 방법이 성장뿐이라고?

역시 자본가들은 “이멀트 GE회장, 분노 잠재울 방법은 성장뿐”(매일경제)이라는 주장한다. 그들은 성장의 열매가 특정한 1%에 독점되고 있다는 월가시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진보적 사회학자 토드 기틀린 미 컬럼비아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월가 거래세·부자세 물려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알아서 따 먹을 일이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거나 부자들의 탐욕 운운하는 것은 패자들의 자기변명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직 성장만을 외친다. 성장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다. 노동자 민중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이제 스스로 목을 매고 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 광장을 점거해야 한다. “마이클 샌덜 하버드대 교수, 고비용 선거구조가 카지노 자본주의 낳았다”(매일경제)는 주장은 단편에 불과하다. 선거가 아니라 금융주의 체제이고 구조다.

“野, 겉은 FTA논의… 속으론 '하려면 날치기 해라';민주·민노당, 외통위 점거_FTA 논의조차 못하고 파행 ＂20일부터 사흘간 끝장토론＂ 합의한 후에야 점거 풀어 ”(조선일보), “한·미 FTA 野 저지로 처리 무산”(한국경제), “[사설] 민주당, FTA 피해보완책까지 肉彈저지해 뭘 얻겠나”(조선일보), “해도해도 너무한 민주당 'FTA 말바꾸기'”(매일경제) 등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원죄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그걸 잘 알고 있기에 약점을 공격하고 있다. 다만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날치기에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당력을 총 집결해 막기 보다는 내심 한나라당이 날치기 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 때 잘 보여준 바 있다. “[사설]FTA 비준, 이제 `토론` 아닌 `결단`의 문제”(매일경제)는 한미FTA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결단일 수 있다. 협정문 24조 5항에는 비준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팩스 한 장으로 파기를 선언하면 6개월 내 협정은 없었단 것으로 된다.

지금 결단을 내릴 일은 민주당이 지난 집권당 시절의 한미FTA추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결사적으로 막는 일이고 그래도 못 막으면 집권하면 24조 5항에 따라 파기를 선언하겠다고 공언해야 한다. “[사설] 한·일 FTA를 동북아 FTA의 첫걸음”(중앙일보)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 민주당 노무현 정권이 사용하던 수법을 쓰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당시 한미 FTA 반대에 부딪치자 한EU FTA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FTA를 대세로 만들었다. 지금 한미FTA비준이 어려움에 처하자 한일 FTA추진 카드를 들고 나왔다.

“[사설/컬럼] 론스타 처리는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한국경제) 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처벌조항이 없어서 징벌을 못 내린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도 처벌조항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 보편적 기준, 일반적 관행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사설] 산업화·민주화가 균형 이룬 역사 교과서 되어야”(조선일보)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민주주의원칙은 헌법적 질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시장경쟁에서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공화민주주의다.
“기아車 ‘노조위원장 선거’ 부정… 사상 첫 재선거”(동아일보), “기아차 노조 지부장 재선거... '대리투표' 들통”(한국경제) 등 자본신문들이 노조의 부정을 공격하고 나섰다. 자본은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을 깰 때 체제내화하거나 안되면 폭력으로 탄압한다. 그러다 부정과 비리를 들춰 내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지금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이런 자본의 그물망에 걸려들고 있다. 이는 노동운동 책임이다.

“제3노총 내달 출범할 듯”(한국일보), “[사설]제3노총, 국민요구 부응 새 노조상 세우길”(매일경제)바라지만 이들 노조 대부분이 기존 조직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노동운동의 연대를 외면하면서 실리추구에만 몰두한 노조들이다. 새로운 노조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사설/컬럼]국민노총, 제3의 길을 활짝 열어젖히길”(세계일보)바라는 것은 정권과 자본 일 뿐이다. 이 역시 기존 노동운동의 책임이다.

2011.10.1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