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폭발에 쇠고기는 일단 피하자
2008.5.15.목

“쇠고기 수입 조건 시행 연기한 정부...민심폭발에 쇠고기는 일단 피하자”(조선 4면)며 “쇠고기 고시 7~10일 연기”(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매.경 1면)했다. “국민불안 덮어줄 시간 필요”(중앙 6면)하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심은 절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을거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협상내용으로는 미국소가 들어오면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저항도 역시 마찬가지다.

“소통에 문제 이 대통령 연 이틀 반성문”(조선 5면)을 얘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 특명, 통하라”(동아 8명), “소통하고 변화해야 한다”(동아 31면, 사설)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는 소통 운운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볼썽사나운 쇠고기 책임 떠넘기기”(매.경 39면, 사설)는 정부부처 내에서 공동의 책임을 질 의사가 없음을 말해준다. 부자내각의 특징이 나타난다. 장관 같은 거 안 해도 돈 많겠다. 돌아가면 65세까지 보장되는 대학교수자리 있는데 뭣 하러 공동책임을 질 것인가? 도망가면 그만인데.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광우병 민심 확률로 풀 일 아니다”(조선 34면)라는 주장은 당연하다. 과연 조선일보도 그렇게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 미국에서 3면, 수 백만, 1억분의 1 등등 확률로 장난을 쳤는데 전염병이든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한 어떤 질병도 처음에는 딱 한 사람부터 시작했다.

“한미FTA 이대로 날려버릴 텐가”(조선 35면, 사설), “FTA는 논의도 못하고...쇠고기 논쟁만 벌이다 청문회 끝”(매.경 7면), “국회, 한미FTA 끝내 외면할 셈인가”(한.경 39면, 사설)하면서 17대 국회에 비난을 퍼 붇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와 한미FTA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닌데 말이다. “칼로스 구티에레프 미 상부장관, FTA 이행으로 한.미동맹 강화해야”(매.경 39면)한다고 칼럼에 썼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역시 한미동맹이다.

“교원평가제 표류 더는 안 된다”(중앙 30면, 사설)며 “교원 평가제 법안 폐기시킨 17대 국회 배임”(동아 31면, 사설)행위라고까지 말한다. 국회에 계류됐다 폐기되는 법률이 어디 한 둘인가? 전교조 못 잡아먹어서 난리다. 평가를 통해 경쟁에 내 몬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경쟁 좋아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가 있는 대학교수들 그리고 재벌회장으로 대통령까지 하게 된 CEO의 나라꼴이 왜 이 모양인가? 따라서 그런 결과를 초래할 교원평가제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220조 국민연금 민간이 굴린다”(매.경 6면)고?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완전히 민간의 국민연금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자산 운용 민간이 맡게 되면”(한.경 39면, 사설)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 주장하나, 그만큼 위험률도 비례한다. 수익률과 위험률은 정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수익률은 바닥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같다. 세상은 그래서 형평이 일어진다. 계속되는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