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의 정치자금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좌우한다?

“"돈으로 의원 사는 월街"… 시위대, 이번엔 정치후원금 공격”(조선일보)하고 나섰다. 뉴욕월가가 고장을 내면 워싱턴 정치권이 공적자급을 투입해 금융시장을 살리는 구조는 노동자 서민에 대한 약탈을 정치권과 금융자본의 합작으로 벌이는 게임이다. 대통령 당선 당시 월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오바마가 월가의 탐욕을 경고하고 나서자 “‘99%’ 등에 타려는 오바마 …‘1%’ 돈 몰리는 롬니, 월가 시위 내년 대선 이슈”(중앙일보)로 떠오르고 있다. 월가는 “오바마에 등돌린 월가…공화에 베팅”(한국경제)하고 있다. 그야말로 1% 부자들을 위한 정권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보험을 드는 것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정규재 칼럼] 자본주의 4.0과 샌델에 열광하는...”(한국경제)칼럼에서 “유능한 국가가 '잘하면' 된다?…허망한 권위주의적 기대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고장났고, 정부는 권위적이면 결국 무정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민주주의, 자본이 사회적 규제와 통제를 받는 경제정의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진통이 전 세계적 점령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는 어느 정도 시위가 수그러들 때가 되면 지배자들이 무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혁과 혁신을 짓밟았다.

“ [사설]월가 시위와 남유럽 反긴축 시위 구별해야”‘(동아일보)한다면서 결국 유럽의 시위는 과잉복지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시위와 다르다고 진단한다. 물론 원인이나 양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본이나 다국적기업의 더 많은 이윤이나 부의 집중이 가져 온 결과는 똑 같다. 억지로 구분하여 전 세계적 시위를 축소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다. “프랭클 美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월가 시위 이해…케인스도 자본주의 구하려 정부 개입 주장, 시위대 주장 유럽선 통해도 미국선 큰 성과내기 힘들 것, 美 더블딥까진 안가겠지만 오랜기간 저성장 각오해야 "(매일경제)한다면 부의 재분배를 실시해야 하는데 미국 1% 부자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오히려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반기문, G20 정책책임자 회의에서, ‘월가시위 주목해야’”(매일경제)한다는 보편적 유엔의 가치는 아직 구체적 힘과 실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론스타 한국탈출 외환시장 영향줄까”(매일경제)에서 매각대금 원화 지급 후 달러 환전하는 데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론스타가 부당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비롯한 매매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론스타가 자신들 이익을 그대로 챙겨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외환시장 영향을 걱정할 일이 아니다. “존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인 2006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1000억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론스타, 기금 1000억 '없던 일로'”(한국경제) 하겠다고 한다. 지금은 국민은행이 아니고 하나은행이기 때문이란다. 범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어차피 버린 몸 돈이나 챙겨나가자는 심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공한기금을 바랄 필요도 없이 징벌적 매각명령을 통해 부당한 매매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그 차익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정확한 세금을 부과해 할 것이다.

“문재인,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엔 동의 안 한다"(조선일보)고 말했다.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식 FTA가 아니고 노무현식 FTA를 하자는 말이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미fta신봉자들이다. 이런 신자유주의자들이 진보와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는 이런 정치세력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남경필, 정동영에게, FTA 발언 뒤집더니 몸싸움 하자고”(중앙일보)하냐며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냐며 비판했다. 한나라당으로선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데 걸림돌이다. 원죄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반대하려면 전체 의원 명의로 노무현과 민주당(열린우리당) 정권때 추진한 한미fta가 잘못됐음을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끝장 못 본 '한·미 FTA 끝장 토론'”(한국경제), “野측 퇴장… FTA 끝장 토론, 2시간 만에 파행”(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으로 끝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지금은 토론시점이 아니다. 결단과 투쟁의 시점이다.

"한덕수 주미 대사, 부임 때 한·미 FTA 전망은 절망적… 포기냐, 조정이냐 선택해야만 했다"(조선일보)고 한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무총리까지 지냈지만 이후 한미FTA체결위원회 위원장을 했으니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도 미국에 보내 한미FTA추진하는 첨병역할을 시킨 것이다. 미국정가에 엄청난 로비를 하면서 말이다. 한 나라의 총리를 지냈던 인사가 대사로 나가서 로비스트 역할이나 했으니 그 수준을 알만 하다. 미국방문 성과를 알리는 청와대 회동에서 “MB, “한·미 FTA, 전 세계가 부러워”(중앙일보)한다고 하자 손학규 대표가 한미FTA비준 반대 내용을 적어간 자료대로 10분간 낭독하면서 “MBㆍ손학규 'FTA 비준 신경전'”(한국경제)을 벌였다고 한다. 며칠 전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손학규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을 할 때 FTA 찬성론자였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되어서 정치적 위치 때문에 그럴 뿐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을 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실정이다. “멀어지는 한·미FTA 10월 비준”(매일경제)이라고 엄살을 부리지만 “김종훈, 한·미 FTA 再재협상 불가능"(한국경제)하다고 소리치는 것 보면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비준을 밀어붙일 것이다.

유신헌법 시절에 만든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로 “이태진,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로 써야”(중앙일보)하고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國體가 자유민주주의… 교과서 용어로 정당"(조선일보)하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같게 보일지 몰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말이다. ‘자유민주’까지는 맞지만 ‘~적 기본질서’와 ‘~주의’는 다른 의미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개념이다. ‘아버지의 입장’과 ‘아버지’가 같은 말인가? 이런 사람에게 국사편찬위원장을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없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헌법상 ‘민주주의’ 개념은 ‘자유’, ‘인민’이 아니라 ‘공화’ 즉 공동체적 개념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자는 자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고 위헌적 발상과 발언을 하는 것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무슨 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나?

탐욕스런 금융(은행)자본을 공격하는 월가 시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한국에서도 여의도 점거 등 투쟁이 벌어지자 은행에 대한 예대마진, 수수료, 파생상품 판매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군살 빼야 산다, 은행권 구조조정 태풍”(동아일보)이 일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지금 은행의 문제는 경영자들의 고연봉 등 문제가 많지만 핵심은 은행의 공공성이 무너져 있다는 데 있다. 사람 잘라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금융(은행)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5만명 ‘제3노총’ 내달 출범, 정치구호보다 현장 목소리, 대기업노조 상당수 참여할 듯“(동아일보)하다고 한다. 기업 내 실리주의 운동이나 자본이나 사용주와 타협하면서 연대를 회피하는 노동운동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 아니다. ‘자기들끼리의 잔치’일 뿐이다. 지금 뉴욕월가에서 벌어진 점령시위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요구에서 비롯됐지만 매우 정치적이다. 그런데 정치적 구호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천박한 노동운동을 새로운 노동운동이거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으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이 붕괴하는 한 단면일 뿐이다.

2011.10.1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