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월가시위 깎아내린다고 금융탐욕의 본질이 가려지나?

“反월가 시위… 82개국의 주말을 점령”(조선일보)했다고 하면서 한국의 시위에 대해서는 억지로 깎아내리고 있다. “한국 反금융 억지 시위… 反정부 구호 외치다 끝나”(조선일보)버렸는데 그것도 “좌파 주도, 시민들 참여 저조… 여의도 80명·덕수궁 600명뿐”이라고 거짓보도까지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실제보다 숫자를 축소하는 경찰추산도 200명인데 조선일보의 80명 주장은 가히 왜곡보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뉴욕서… 런던서… 탐욕 겨냥한 분노의 함성 일제히 폭발”(매일경제), “로마 시위대, 은행에 돌 던지고 차량 방화”(중앙일보), “불타는 로마”(한국경제)가 한국에서 벌어졌으면 아마 광주민중항쟁을 폭도들의 불법시위로 몰았던 실력으로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FTA 반대” 정치 구호 얼룩진 ‘Occupy’“(중앙일보), “그들만의 ‘Occupy 서울’… 600여명 산발 집회 ”(동아일보), “"마이클 샌델교수, 左도 右도 모두 분노 표출", 경제상황 美·유럽보다 덜 심각 전국민 공감얻을 이슈가 없었다, 맥빠진 `한국판 反월가시위` 수백명 모이는데 그쳤다”(매일경제), “'Occupy' 확산…한국에선 호응 없었다, "무늬만 反금융…주거ㆍ노동불만 쏟아낸 잡탕 집회, 피켓만 옹기종기”(한국경제) 등등 규모를 축소하고 초라하게 만드느라 거의 투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그러다 정말 시위가 커지면 그땐 어쩌려고 그렇게 덤벼드는지 모르겠다. “21일 2차 시위 계획 "은행 탐욕 공개할 것"(한국경제)이고 차근차근 금융자본의 탐욕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월가시위를 그런 유치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고질적인 저질 신문들의 모습이다.

“[시론: 복거일] '점령'엔 책임이 따른다”(한국경제)는 시론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령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반응하는 민중주의(populism)의 전형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민중주의는 좋은 정책이나 기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월가를 점령한 사람들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물러날 것이다.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구호엔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가 지닌 최소한의 자연스러움과 정당성도 없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융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월가의 금융과 한국의 금융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야말로 세계화의 전형적인 체제로 통합되어 있다. 월가의 금융시스템이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4년 동안 한국에도 그대로 뿌리를 내렸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본의 상당수는 월가자본이다. 지금 책임을 추궁당할 주체는 점령하고 있는 시위대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부를 수탈해간 금융자본이다.

월가의 점령이 그 동안 끄떡도 하지 않던 금융자본들을 조금씩이나마 움직이고 있다. “[사설] 금융업계가 자성해야 할 때다”(중앙일보), “여의도의 탐욕… 순익 30% 배당하는 증권사, 수수료 10조 챙기는 은행 카드사”(동아일보), “카드 수수료 인하 신한, 1.7%대로”(한국경제), “[사설] 카드사, 고리대금업 수준 대출금리 대폭 낮춰야”(매일경제) 한다는 등 미리 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점령시위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우리 금융권도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다. 그런데 “[사설] 김석동 금융감독원장은 헛다리 짚고 있다”(한국경제)고 공격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넣어 살린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살아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이 운영을 잘해 이익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지금 같은 거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은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정부실패를 말하고 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자본의 탐욕이 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 때 월가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오바마가 최근 월가시위를 계기로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해 지적하자 “월가 모금액… 롬니 150만달러, 오바마 27만 달러”(조선일보)로 떨어졌다. 금융자본를 통제할 주체가 지금의 정치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美, 금융사기 투자거물들 잇단 중형”(조선일보)을 내리고 있는 데 한국은 뭐냐는 거다. “[사설] 거액 보험담합에 찔끔 과징금, 계약자 농락하나”(매일경제)라는 식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설] 금융범죄, 법원부터 '온정적 처벌' 관행 바꿔야”(조선일보)한다고 점잖게 타이르고 있다. 그런데 금융자본과 재벌들이 금융감독당국과 담합하고 결탁하고 있다면 이것이 해결되겠는가?

한국경제신문이 10월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사모펀드와 한국 금융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김재인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유효상 건국대 경영대 교수,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현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나와서 “론스타에 징벌적 '외환銀 매각' 명령…현실적으로 불가능”(한국경제)하다고 주장했다. 도둑질을 했는데 벌칙조항이 없다고? 살인을 했는데 벌칙조항이 없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FTA, 한미 모두 일자리 늘려줄 것”(매일경제)이라며 “[시론/김석한]한미 FTA, 이젠 한국 차례”(동아일보)라고 한다. “[사설] 한·미FTA, 대통령이 `설득의 리더십` 진수 보여야”(매일경제)할 때라고 말한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시작할 때 일자리 늘어난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다시 또 아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만든 한미fta는 왜 신봉하는가? 이명박정권도 좌파 정권인가? 소통불능인 대통령에게 설득의 리더십은 가당치 않다.

“쌍용차 노사화합 다짐 ‘한마음 산행’”(파이낸셜뉴스)이라? 3000명 정리해고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모여 화합을 다짐한다? 정리해고당한 노동자 16명이 목숨을 끊었고 지금도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데 노사화합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공장 문 앞에서 소리치고 있는 노동자들과도 한 번 한마음으로 화합을 다짐해 보라!

“[기자수첩]한진重 노조가 답할 차례다”(머니투데이) 천만에, 답은 회사가 해야 한다. 노조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노조보고 답하라면 정리해고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94명 노동자 정리해고 철회가 이토록 큰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이는 그들 논리대로 비효율이다. 이제 제대로 된 노조가 들어섰으니 주체가 싸울 수밖에 없다. 주체가 싸워야 연대도 의미가 있다. 희망버스가 최종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 역시 당사자인 노조가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 문제를 해결할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2011.10.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