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대붕괴인가 대전환인가?

“Occupy Together” … 세계 868개 도시 시위“(중앙일보), “서울 등 세계 900개 도시 '反월가시위' ”(매일경제)에 대해 조선일보는 “전문 시위꾼들, 오늘 서울 도심서 反금융 집회”(조선일보)라고 몰아세웠다. 중앙일보는 “[사설] ‘Occupy 서울’, 이념·불법시위 변질 안된다”(중앙일보)며 또 이념 논쟁을 끌어들였다. 그럼 전 세계 시위대들 모두 전문시위꾼이란 말인가? 10월 14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월가를 점령하라,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Occupy 서울은 짝퉁 … 반미 외치던 세력이 미국서 수입”(중앙일보)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여의도를 점령한 시위의 주최단체는 ‘반미’를 외친 적이 없다. 물론 ‘반미’라는 개념이 미국 전체(영토, 국민, 정책, 군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의 반미단체들도 미국이라는 통칭보다는 ‘미제국주의’나 ‘미군사주의’ 등의 개념으로 반미를 외쳤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진보적인 반전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와는 항상 연대해 왔다. 무조건 반미를 외칠 이유가 없다. 따라서 “"Occupy 여의도는 짝퉁 퍼포먼스...反美 외치더니”(한국경제)라는 식의 거짓선전을 명망 있는 교수들이 했다는 것은 매우 저질적이다. 그런 그들이 뉴라이트 계열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니 뉴라이트는 결국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매일경제조차도 “[사설] 금융권, 상투적인 변명만 할텐가”(매일경제)하면서 은행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물론 고액연봉 등에 한정하여 탐욕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있다. “ [오늘과 내일/정성희 논설위원]대붕괴인가 대전환인가”(동아일보)에서 자본주의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의 위기를 제목처럼 묘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나 학자들이 모인 학회라는 곳에서 정세인식이나 시대정신도 없이 "무분별한 복지 팽창이 위기 불러"(한국경제)왔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가 10월 14일 '한국의 복지와 재정'을 주제로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추계정기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은 "과도한 복지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소득격차를 키워 사회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어 “미국 월가 시위대에 맞서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을 되찾고자 하는 중산층들이 모여 온라인 사이트(the53.tumblr.com)를 개설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우리는 53%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연방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인 53%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월가 시위대가 1%의 부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인간성을 욕되게 하는 참을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지 복지를 보장하는 나라가 아니며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신을 이들은 표방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으로 “[사설] 53% 목소리가 한국서도 필요하다”(한국경제)고 제안한다. 1:99의 사회를 그런 조잡한 통계로 왜곡하려 해서는 안된다. 거기서 말하는 53%는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99% 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납세자들이다.

“"jeong(情)"… 오바마 "韓·美동맹의 핵심" 한국 말로 5차례나 되풀이”(조선일보, 중앙일보)했다. “기립박수 받는 李대통령”(매일경제)은 미 의회연설에서 1분에 한번 꼴로 박수를 받았다. 당연히 미국의 세계적 패권을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했으며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 같은 발전이 없었다는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으니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설] 안보 경제 동맹으로 한 계단 더 올라선 韓美동맹”(조선일보), “[사설]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동맹”(중앙일보), “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동아일보)는 tleod의 변화에 뒤처지는 외교전략이다. 지금은 몰락해 가는 미국제국주의에 빌붙어 동북아지역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균형자로서 정말 실리외교를 펼쳐야 할 때다.

“"김종훈은 이완용"이라는 정동영… 5년전엔 "FTA는 한미관계 기둥"(조선일보), “[사설]‘이완용’ 운운한 정동영 의원 양식 의심스럽다”(동아일보)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 의원 다수의 생각이 문제다. 정말 한미FTA를 반대하 것인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때문에 위장된 주장을 하는 것인지를 분병하게 밝혀야 한다. 정당은 이념과 노선으로 뭉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의 FTA에 대한 정책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설] 민주당, 한·미 FTA 반대하려면 표결”(중앙일보)
“與 “FTA 先처리 後보완”… 野 “못믿겠다”(동아일보)는 데 대해 “'4류 정치'가 FTA처리 태클···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한국경제)식으로 비아냥대고 있다. 이럴수록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뜨거운 10월…한국, 갈림길에 서다...발목잡힌 한미FTA, 정당정치 운명걸린 서울시장 선거, 'Occupy 서울' 이념전쟁 촉발할 우려”(한국경제)에 대해 “[사설]李대통령, 한미 FTA 국내비준 리더십 보여야”(동아일보)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한미FTA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설]4대강 방해 불법 점거농성, 민형사 책임은 당연”(동아일보)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고 판사는 농성자들에게 훈계까지 했다고 한다. 4대강 방해가 아니라 4대강을 살리고 지키는 일이었다. 이는 결코 불법이거나 범죄행위가 아니다.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것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세력은 환경파괴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세력이거나 그런 토목공사를 통해서 역사의 치적을 남기겠다는 영웅주의자들의 망동이다. 한국의 법원이 이런 저차원의 판결을 내린다면 역사가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정리해고 철회를 지지하는 지회장이 뽑혔다고 “한진重 '강성노조'로 정리해고 갈등 촉각”(한국경제)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지회장을 뽑은 조합원들은 정리해고자들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정리해고의 와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들이 동료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정리해고 철폐를 외치는 후보를 선택한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정부 "공감할 수 있는 실질 실업률 공개할 것"(조선일보)이는 주장은 정말 해괴한 논리다. 지금 통계를 무슨 인기투표쯤으로 생각한 태도 자체가 문제다. 이는 포퓰리즘정치와 같은 것이다. 공감하는 통계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까지 통계를 조작하고 국민들을 속여 왔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적당히 눈치나 보면서 잘못된 통계를 계속적으로 발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10.1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