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Occupy 서울

“[사설] '점령 시위', 좌파단체들 데모판 열어줄라”(조선일보), “내일 Occupy 서울 … “이념 단체 개입”(중앙일보)을 경계하고 나섰다. 지금 월가 점령으로 시작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펼쳐지는 점령운동은 금융자본의 탐욕에 맞서 금융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국제적인 운동에 고춧가루 뿌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그 동안 “한국을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든 것은 좌파 시민단체와 이들과 보조를 맞춘 10년 좌파 정권이다. 박원순의 참여연대와 장하성 교수 등의 소위 소액주주 운동이 그들의 의도야 어쨌든 한국 증권시장을 국제적으로 가장 투기하기 좋은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사설/컬럼]좌파 단체들의 여의도 점령 주장은 허무 개그”(한국경제)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잘못이다. 참여연대를 비판하려면 ‘참여연대’라고 표현해야지 금융투기자본에 관한 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참여연대와는 다른 운동을 해왔는데 그냥 좌파단체로만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용은 참여연대에 관한 것인데 왜 제목을 전체로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고연봉, 고배당, 고수수료, 고예대마진 등 “[사설] 은행이 ‘탐욕’이라 비난 받는 이유”(중앙일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세금 160조 퍼부어 살린 금융사 탐욕을 부리려면 차라리 떠나라”(매일경제), “김석동 금융위원장, 한국 금융권도 탐욕 버려라"(한국경제)고 압박하고 있다.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 헐값으로 팔아넘길 때 재경부 담당국장으로 장본인이었던 김석동씨가 그런 주장을 하니 의아해진다. 지금도 불법이 확인된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내리지 않고 미적대고 있으면서 은행들에게 탐욕 운운하고 있으니 혼란스럽다.

“론스타, 주가조작 재상고 포기… 김승유의 '빅4은행 꿈' 이뤄지나;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급물살… 금융위, 이르면 한달내 지분 매각 명령”(조선일보), “론스타 외환銀지분 내주 매각명령”(매일경제)을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론스타에 대해 그냥 매각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은행에 넘기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인데 그 경우 5조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고 먹튀하도록 방치하겠다는 의도다. 당연히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징벌조항이 없다고 해서 곤란하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살인을 했는데 징벌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따라서 즉각적인 강제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당장 10% 이상에 대해 대주주 자격정지를 시키고, 하나은행과의 계약은 파기시킨 뒤 시장에서 분산매각해야 한다. “[사설]론스타 재상고 포기, 신속하고 깔끔한 뒤처리를”(매일경제)하라는 것은 불법에 대한 징벌조치를 내려야지만 말끔해진다.

“변방의 코리아, 135년만에 '통상대국'으로;美의회, 한·미 FTA 비준완료”(조선일보)했다. 이에 대해 “한·미 FTA 미 의회 통과는 130년 양국관계 새 이정표”(중앙일보), “[美, 한미 FTA 비준 완료]李대통령 “한미FTA, 북미-亞 연결하는 관문”(동아일보)이라고 했다. 그 동안 FTA 없이도 대미국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일본이나 유럽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 나라들이 서로 관문을 폐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사설]韓美안보 경제동맹, 국익 극대화 발판 삼자 ”(동아일보)고 한다. 군사동맹에 경제동맹까지 맺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말이다. 언제까지 그런 사대주의와 종속된 상황을 지속시킬 것인가? 60년 넘도록 외국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자주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 4대 강대국과 등거리 외교 즉 실리외교를 펴야한다. 그것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름길이다. “오바마 "한·미동맹 절대 깨지지 않을 것"(한국경제)이라고 말한 것은 철저하게 미국의 세계패권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美 FTA 비준] 한국 좌파정권이 시작한 FTA, 美 진보정권서 마무리;민주당 등 한국 좌파, 정권 바뀌자 FTA 적극 반대로 돌아서”(조선일보)고 “美 FTA 비준한 날… 민주 "新을사늑약" 공세”(한국경제)를 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물 건너간 ‘FTA 재재협상’에 매달리는 민주당”(중앙일보)이라고 폄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는 탓에 야권공조를 위해 한미FTA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노무현정권 때 한미FTA를 추진한 정당이다. 그걸 알고 있는 자본신문들은 “[테마진단] 한·미FTA, 거대시장 얻는 기회돼야”(매일경제) 한다면서 “한·미FTA 어떻게 할지 이제 우리 國會가 답하라”(매일경제), “[사설] 한·미 FTA, 대통령이 온 힘 쏟아 국회 협조 구하라”(조선일보), “[사설]국회는 한·미FTA 비준 이달내 끝내라”(매일경제), 심지어 “[사설/컬럼] 날치기 전문 한나라당이 FTA는 왜 미적대나”(한국경제)면서 날치기까지 주문하고 있다.

“[사설] 퇴직자 양산 시대, 노동운동도 변해야”(중앙일보)한다고 하는데 지금 노동운동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표시도 없다. 자본이 말하는 노동운동의 변화는 지금보다 노동운동이 약화돼서 노동운동 자체의 소멸을 말한다.

＂앞뒤 안맞는 실업률 대신 체감 실업률 매달 발표해야＂;전문가들 ＂취업 애로계층 등 정부 내부자료 공개하라＂(조선일보)고 요구하고 나섰다.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현실과 다른 통계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1.10.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