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점령이 좌파단체의 정치집회라고?

“월가는 자발적인 시위… 한국은 단체들이 조직”(동아일보)했다고 하는 데 이는 사실이 안다. 이번 여의 점령 시위는 7년 동안 투기자본 론스타 문제를 추적해 온 투기자본감시센터 같은 전문가 집단이 벌인 운동의 결과이고 금융소비자협회처럼 은행이 공공성을 포기하고 키코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이윤추구와 탐욕에 희생된 중소기업가들의 고통이 모여 만든 집회다. “좌파단체 '정치집회' 변질 조짐”(한국경제)된다는 식의 재 뿌리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정치판이 젊은이들 고통 앞세워 거리투쟁”에 나서는 “[김정호 칼럼] 여의도 점령 작전이 걱정된다”(한국경제)고 하는 것 역시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여의도 점령에 나설 것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금융자본의 피해자들이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이다. 그것이 정치적이라면 당연히 정치적일 수 있다. 그런데 “[사설]한국에도 상륙한 금융 탐욕 규탄 시위, 경찰은 법질서 바로 잡아야 ”(매일경제)한다는 공안적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외대 노택선 교수, '99%의 시위'와 소득불평등”(한국경제)에서 지니 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가 미국 0.45, 한국 0.31롯 미국이 한국보다 소득 불평등이 더 높다고 했다. 단순히 지니계수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 불평등 문제다. 한국은 많은 실업자들이 절박한 생존권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위에 참옇는 것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자신들의 고통이 금융수탈의 문제라는 데 까지 인식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월가 분노 부른 양극화, 한국도 이미 위험수위”(동아일보)에 처해 있다. "마이클 샌덜 하버드대 교수, 월街 시위도 결국 시장과 정의의 문제"(한국경제), “마이클 샌덜 하버드대 교수, 미국이 금융위기 맞은건 시장만능주의 앞세운 탓”(매일경제)이라고 했다. 그러나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늙은 대륙 이젠 지쳐…젊은 대륙이 성장 이끌라 , FTA가 위기극복 엔진”(매일경제)이라고 하는 데 그것은 잘못 본 것이다. 그 엔진은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더 확할 뿐이다.

“미 시위대 구체개혁 요구,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세 내라"(한국경제)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1% 부자들도 저항하고 있다. “존 폴슨 폴슨 앤드코(350억 달러 세계 4위 펀드) 회장, 소득세 40% 내는 1%에 격려는 못할 망정, 미국 국민의 99%를 대변한다는 구호를 내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대에 맞서 '1%'가 목소리” (한국경제)를 내기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금융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금융은 화폐, 채권, 상품, 주식, 신용, 금리, 펀드, 제조업의 금융화 등 뤌가 천재들이 만든 파생금융시장의 무한용량개념으로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고 있다.

“미국, 한·미 FTA 초고속 비준”(중앙일보), “美의회 FTA 비준 마무리”(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됐다. “美의회 오늘 한·미FTA 역사적 비준;협정 서명 후 4년 3개월 만에…오바마, 비준안 통과되자마자 서명, 반대하던 오바마, 韓·美 FTA 전도사로; 불공평한 협정이라며 대선후보 시절엔 강력 반대, 실업률 9% 넘자 입장 바꿔 ＂일자리 7만개 만들어 줄 것, ＂FTA는 韓美 동맹의 승리… 경제적으로도 윈·윈(win-win)＂;오바마 어록으로 본 FTA ＂양국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미국서 현대車 돌아다니듯 성장하는 한국시장에서 미국車 더 많이 팔릴 것＂”(조선일보)이라고 한다. 그러자 한국의 자본신문들은 “사설 : 미국의 보호주의 바람, FTA 비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중앙일보)고 밀어붙일 태세다.

자본가정당인 한나라당은 “홍준표 “한미FTA 이달내 처리”(동아일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野4당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동아일보), “與 ＂FTA 이달 내 처리＂ 野, 한밤 긴급 대책회의;한·미FTA, 공은 한국으로 - 민주 ＂與 단독처리 땐 저지＂(조선일보), “한국은 아직도 與野 기싸움”(매일경제)중이지만 한EU FTA에서 보듯이 민주당이 과연 끝까지 싸울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한미FTA를 시작한 정권이 야당이 된 뒤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의문이다. “양국, FTA 타결 후 정권 교체로 비준 진통… 한국, 84만달러 들여 워싱턴 로비업체 고용”(조선일보)까지 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맞춰 미 의회가 FTA비준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한국 국회를 압박할 차례다. 한국 내 자본가집단들은 FTA를 찬성한다. 재벌과 다국적기업들이다. FTA는 결국 국가 간 윈윈이 아니라 자본에게는 윈이고 노동에게는 루저일 뿐이다.

“한국실업률 3.0%(어제 통계청 발표)… 믿는 사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계산한 체감실업률 11.8%, 취업준비생 등 248만명 집계서 제외… '통계의 왜곡, “실업률 3%인데 고용률이 겨우 63%?;한국 실업률 통계, 왜 믿지 못하나美 ＂공식 실업률 9%＂ ＂체감은 16%＂ 따로 발표… 통계왜곡 해소; 아무도 믿지 않는 실업률 통계, 다른 나라는 어떻게…청년 실업률, 美 17%, 한국 6%… 숫자상으로만 행복; 대학생, 실업통계서 빠지는데 한국 청년 80%가 대학 진학”(조선일보) 등 통계는 국가에 의해 조작된다. 통계는 정책이고 정책은 예산을 요구한다. 작가 마크 트웨인은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냥 거짓말, 둘째는 지독한 거짓말, 셋째는 통계라고 했다.

“공적자금 4조 받은 은행들, 빚 안 갚고 연봉 타령;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_3년 전 금융위기 때 빌려간 돈＂사정 안 좋다＂ 3분의 1만 상환… 1조원 순익에 ＂임금 8% 올리자”(조선일보)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직원의 임금인상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고액의 연봉과 스톡옵션 문제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 연 5000만원이 못 미치는 은행직원 평균연봉에 비해 경영진들의 임금은 월 4000만원~6000만원이다. 이게 우선 문제다. 그리고 직원 임금 역시 평균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비정규직이나 3년 동안 초봉임금이 삭감당한 신규직원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물론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이를 두고 모든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설] 경제 대국들이 시장 門 걸어 잠그지 못하게 해야”(조선일보)한다고 하는데 FTA를 추진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겠나? 물론 국가간 관세나 보복무역법안 등이 있긴 하지만 결국 자본이 세계화된 마당에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을 걸어 잠그면 그만큼 전 세계 민중들을 대상으로 착취와 수탈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고 :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장] 세계 경제의 심장마비는 없다”(조선일보)고 하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심장마비는 계속되고 단지 응급처치를 통해 피를 수혈하고 있을 뿐이다. 그 피는 당연히 노동자 민중에 대한 피와 땀과 눈물의 요구이고 자본의 추가착취와 수탈이다.


박원순씨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경제 프리즘/권순활]‘살찐 좌파’ 기업 책임도 크다”(동아일보)며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단체(유럽의 시민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중립적인 경우가 많지만)를 좌파라고 규정하면 모든 개념이 어그러진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원순씨와 그가 활동한 시민단체는 그저 ‘착한 자본주의’를 말할 뿐이다. 좌파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체제를 넘어서는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한국의 좌파가 재벌들에게 그것도 론스타 같은 투시자본에게 돈을 받아 운동을 한 적이 없다. 아무데나 좌파를 붙이면 좌파 아닌 당사자가 싫어할 것이고 문제는 진짜 좌표가 화를 낼 것이다. 사실을 알고 구분해서 말해야지 번듯한 신문에서 그런 개념도 모르고 갈겨대면 무식하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

자전가도 타고 카누나 요트도 타는 등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사설] 삶의 質 바꾸기 시작한 4대강”(한국경제) 이라고 칭송한다. 강가에서 농사짓던 농민들 다 쫓아내고 강에서 모래와 자갈을 파서 먹고 살던 건설노동자 다 길거리에 내 몰고 수 십만개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겨우 몇 천개 일자리 만드느라 10조원 넘게 돈을 쏟아 부은 4대강을 칭송하고 있으니 건설자본과 국가권력이 결탁한 것을 지지하는 자본신문들의 태도가 볼썽사납다. “[사설]FTA 반대세력, ‘4대강 방해’ 사과부터 하라”(동아일보)고 나서는 꼬락서니는 눈뜨고 볼 수 없다. 사과를 해야 할 세력은 4대강을 추진할 세력이고 그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진시황의 만리장성처럼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만리장성으로 외침을 받지 않아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만리장성 안에서 국가는 멸망했다.

2011.10.1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