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시위대는 폭도들?
“월가 시위 계층 갈등 조짐, 부유층 반발 움직임...공화당, 시위대는 폭도”(조선일보)라고 주장했다. 부유층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들은 능력껏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그 부자들의 지원으로 정치를 하는 공화당 역시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당연히 한 통속이다. 지금 시위는 단순한 계급갈등을 넘어 금융시스템의 전면개편 나아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혁을 요구한다. 한국의 자본신문들이 “'Occupy 여의도' 시위?”(한국경제)를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은 그런 우려 때문이다.

“사설 : 경제학자들, 밤길 더듬는 국민 발밑 비춰주는 사명감을”(조선일보)부탁하지만 오늘날 주류경제학자들은 애 이런 금융경제위기가 오고 월가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밤길을 더듬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노벨경제학상을 탄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주류경제학자들이다. “[사설] 대안 자본주의도 대안 경제학도 없다”(한국경제)는 사설에서 “경제학의 위기는 곧 케인스학의 위기요, 경제위기는 곧 정부의 위기인 것이다. 시장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정부의 실패다. 그런데도 정부의 실패를 더 큰 정부 개입으로 막자는 주장만 난무한다. ”고 주장한다. 결국 시장실패보다 정부 실패 즉 통제와 규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간다. 금융자본주의 그 자체의 모순이 위기를 촉발했고 결국 99%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민주당 정책조사회장, 열린 아시아` 위해 한·일FTA 서둘러야”(매일경제)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신대동아공영권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한일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양국 자본의 문제다. 한미FTA는 무슨 국익이나 노동자 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물론 그 떡고물이 각 국 나라에 떨어지거나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는 있지만 FTA 구조는 그 불평등을 당연히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를 더 넓힐 뿐이다. “테마진단, 한미FTA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매일경제)는 주장 마찬가지다. 2006년 시작해 5년이 지나는 괴정에서 금융․경제 위기가 벌써 두 차례나 왔는데 한미FTA를 시행하면 그 위기의 주기가 더 빨라질 것이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 확대될 것이다.

“올해 4년제 대졸 졸업생 절반만 취업, 그 중 40%가 1800만원 이하, 월 100만원도 못받는 대졸 취업자 8명 중 1명”(조선일보)이라고 한다. 취업률이 50%라면 실업률도 50%라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실업률은 3%고 대졸청년실업률은 6.8%라고 한다. 실제 대졸청년실업률은 6.8%와 50% 사이에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정부가 통계를 지금처럼 조작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면 된다. “대기업들도 학력 파괴 바람, 고졸 채용 13% 증가”(조선일보)했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수준인 상황과 대졸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고졸취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결국 대학교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상당수 대학을 직업전문학교로 바꾸어야 한다.
2011.10.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