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점령하라!
“신자유주의 점령하라” … 대서양 건넌 1 : 99 ‘뉴욕의 가을’”(중앙일보)은 전 세계의 가을로 확산되었다. 독일 사회학자 위르켄 코카는 “反월가 시위는 자본주의 개혁 필요하다는 신호”(동아일보)라고 말했다. 1990년대 20:80의 사회, 2000년대 10:90의 사회, 2010년대 1:99의 사회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빈곤, 양극화, 실업이 한계를 넘어섰다.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굴러갈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과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다. 자본에 의해 포섭되고 분할 지배구도 속에 있는 노동운동의 우경화가 걸림돌이다.

“MB, 국회, 한·미 FTA 조속 처리를”(중앙일보, 동아일보)요구했다.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에 지시를 내리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3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입법부가 행정부 거수기 노릇을 해서야 되겠는가? 한미FTA에 관한 한 국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여당이나 전문성이나 적극적인 반대의지도 없는 야당의 정치적 제스추어만 존재할 뿐이다. “제인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한·미 FTA 비준, 양국 미래에 대한 신임 투표”(중앙일보)가 아니라 세계화된 자본의 잔치다. 뉴욕월가에서 벌어진 99%의 시위는 바로 1% 금융재벌과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다. 한미FTA 본질 역시 금융화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있다.

“[사설] 대법원장 ＂법 지키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자 책임＂(조선일보)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법은 ‘정의’와 ‘형평’에 기초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법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그리고 형평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생계형 범죄나 정치적 자유를 위한 범죄에는 가혹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관대하다. 관대가 아니라 그들의 힘에 매수되고 있다. 신임 대법원장은 시민들에게 훈계 할 것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 양심에 호소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법원은 신성한 곳이 아니다. 야바위가 판치는 사기의 현장이다.

“새 노조 86% 두 노총 외면했다”(중앙일보)고 보도했다. 당연한 일이다. 새 노조의 상당수가 회사가 조종했거나 회사의 주도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이런 본질을 감추고 현상을 가지고 기존 노총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기존 노총들도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노동운동은 서서히 재편되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세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장마을 등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사설] 전문 시위꾼 불법 행위 단호히 대처하라”(중앙일보)고 괴성을 지르고 있다. 그들은 전문시위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불법부당한 정권의 폭력과 자본의 착취를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연대하는 사람들이다.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중앙일보처럼 자기들이 마치 경찰이나 검찰이나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세력들과는 역사인식이 다르고 시대적 실천에 있어 차원이 다르다. 중앙일보는 결국 역사의 패배자가 될 것이다.
2011.10.1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