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의 은행 난입?

“한진重 해고 94명 1년내 복직;與野 합의, 조남호 회장 수용… 김진숙 고공농성 멈추는 조건”(조선일보)과 정리해고 철회가 무슨 상관인가? 김진숙지도위원의 고공농성 중단은 정리해고 철회여부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조남호 회장 “김진숙 내려오면 해고 전원 재취업”(중앙일보) 역시 말이 안 된다. 20년, 30년 근무한 노동자들이 왜 재취업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정리해고가 철회되면 원직에 복직시키면 된다. 결국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는 인정하되 재고용(재취업)의 시혜(?)를 베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오만한 발상이다. 3000명 이상 정리해고 한 것도 모자라 단 94명 정리해고 철회조차 이런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은 폭력이다.

“美의회, 韓美 FTA 12일 비준;초스피드 표결 처리 합의”(조선일보)했으니 한국도 초스피드로 비준처리하라는 협박이다.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불평등 협정이다. 노동과 자본의 불평들이자 한국과 미국의 불평이다. 자본에게는 무한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에는 정리해고 자유와 노동조합운동 억제다. 미국은 한미 FTA가 미국법에 저촉되면 안 지켜도 되지만 한국은 한미FTA에 저촉되는 국내법을 모조리 바꾸어야 한다.

“최근 反금융 시위는 미국인 분노의 표출, 오바마도 지지성 발언;월가시위 주요 도시로 확산… LA선 시위대 은행 난입도”(조선일보), ““DC를 점령하라” … 백악관까지 닥친 ‘뉴욕“(중앙일보, 한국경제), “미 시위대 한때 BOA 난입"(매일경제)은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국제금융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 민중의 가계와 생존권을 난입했는가? "99%의 좌절·부자 증세" 극단 주장...'좌파 티파티’ 조심”(한국경제)은 극우집단 티파티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월가를 점령하고 있는 시위대의 극단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데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지금 1%가 99%를 지배하고 약탈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현실이다.

“말문 연 오바마, ‘99%’ 편들며 월가 비난”(동아일보), “오바마, 시위대 분노는 월가 탓”(매일경제)으로 돌리는 것은 립서비스일 뿐이다. 오바마 역시 월가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월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지만 월가와 완전한 벽을 쌓고는 재선되기 어렵다.

“[사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매각 서둘러야 한다”(중앙일보)는 것은 좋은데 “시민단체 등이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되 일정 시간 내 주식시장에서 분산 매각하라는 식의 매각 방법과 절차를 아예 정해주자” 주장에 대해 “론스타의 차익을 줄일 수는 있으나 론스타가 밉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은 곤란하다. 현행법에 매각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벌적 매각명령은 위법이다.”라는 주장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범법행위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 그것은 금융위가 정하면 된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2011.10.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