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국민과 소통부족 인정? 재협상은 NO!
2008.5.14.수

“USTR대표, 미 광우병 땐 수입중단 수용”(조선 1면, 중앙 1면, 매.경 1면)은 구두로 하는 립 서비스일 뿐이다. 설령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수입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잠복기 10년을 가정했을 때 10년 만큼 한국에서 소비된 광우병 소고기는 수입중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 하원 아.태 환경 소위원장, 광우병 소고기 수출 상상도 못 할 일, 한국 불안 덜게 미 의회 청문회 고려”(동아 5면)한다고 하는 데 미국도 모두 검역하지 않는 소고기에 광우병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대통령, 국민과 소통부족 인정”(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한다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협상을 무효화, 농림부장관 등 파면, 재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소통 부족 인정한 대통령”(매.경 39면, 사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잘못된 일에 대한 원천무효화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으로 여길 것이다.

“쇠고기에 덮여버린 FTA청문회”(조선 4면, 한.경 7면)가 된 것은 한미 FTA를 무리하게 비준하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FTA청문회 열어놓고 쇠고기 청문회”(중앙 5면)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미FTA협상의 사전 전제조건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재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FTA청문회가 현 시점에서 쇠고기 청문회 내용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미국산 수입소고기를 둘러싸고 등뼈가 발견되었을 때 검역중단이냐, 수입중단이냐 하는 논란이 된 것은 등뼈가 문제가 아니라 등뼈에 들어있는 광우병 물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FTA 역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우병 물질까지 만들어내는 자본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FTA청문회에서 소고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경찰, 촛불집회 주최자 사법처리”(조선 10면)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고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정권의 폭력이다.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불어야 한다.

“쇠고기 오역이 드러낸 한심한 국제협상 맨 파워”(조선 31면, 사설)야 어쩔 수 없다고 치자. 더 큰 문제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림 장관 물러나야”(중앙 30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조.중.동까지 갔다. ‘냉큼’ 물러나야 한다. 일단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려면 이 정도의 조치는 취해져야 한다. “쇠고기, 정부는 자성하고 야당은 수습에 협력해야”(동아 31면, 사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사과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조합 같았으면 이 정도 사안이라면 탄핵되었거나 지도부가 총사퇴했을 협상내용이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도대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2060년으로 늦춰져...현 상태 유지 전제, 5년 전 전망보다 13년 연장”(동아 1면)이 된 것은 연금지급율을 30% 정도 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금 요율을 올리고 지급액을 깎기 위해 끊임없이 연기금의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국민들을 협박해 왔다. 국민연금이라고 쌓아놓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다. 부족분은 정부 재정(세금)에서 부담해야 한다. 소득격차에 따른 보험료와 세금의 차별과 지급의 형평성은 사회복지의 기본이다. 그런데 서민이나 노동자가 자기가 내고 자기가 받아가는 돈이라면 사회보험의 성격은 아예 없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민영의료보험 선택 폭 넓어 진다”(매.경 13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국민이 공기업 민영화 응원해야 할 이유”(동아 31면, 사설)는 자본가에게 알짜배기 공기업을 팔아먹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은 물론 자본언론이거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이다. 공기업을 사유화, 사기업화하면 국민의 공공서비스는 악화된다.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향후 5년 5.5%씩 성장하려면 노동.교육 분야부터 개혁해야”(매.경 7면)한다는 내용은 자본이 요구하는 규격화된 인재와 노동시장의 고비용 구조 혁파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조정이다. 그런 방식의 5.5% 성장은 빈부격차를 5.5% 더 늘리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