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유죄!

“[사설/컬럼] 유회원 유죄! 론스타 유죄!”(한국경제), “[사설]론스타 유죄, 응분의 대가 치르게 할 매각명령을”(매일경제)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사설이다. 이참에 무제한적인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 찬성했거나 외자도입은 무조건 한국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성도 곁들였으면 한다. “[사설/컬럼] 은행이 따로 놀게 된 사연”(한국경제)은 은행의 공공성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공공기관이었는데 은행을 주식회사나 기업으로 바꿔버렸으니 공익적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에 치중할 뿐이다.

"KB․대한상의 공동 中企 취업 박람회 가보니, 고졸자 뽑는 회사 많아 기뻐요"(매일경제), "현대 자동차 전주공장, 마이스터고서 1000명 특채하겠다"(조선일보), “내년 신입 절반이상 고졸 채용 학력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한국경제) 등 고졸 전성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 산하기관 고졸 채용 외면”(서울신문)하는 걸 보면 아직 우리사회가 고졸을 우대는커녕 정상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 더도 덜도 할 필요가 없다.

“[시론: 임양택 한양대 교수]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다”(한국경제) 한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는 복지는 복지대로 마련해야 한다. 고용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 최상의 복지가 고용이라고 해서 불안정고용조차 무조건 용인해서는 안 된다. 안정된 고용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기고] 장기투자 늘어야 금융시장 안정된다”(조선일보)는 것은 원론적인 주장이다.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문제다. 모두가 단기투자, 아니 투기를 벌이는 마당에 누가 쉽게 장기투자를 하겠는가? 시장에만 맡기면 당연히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따라야 한다.

2011.10.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