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맞선 99퍼센트 저항

“월街 시위에 美노조 가세;교원·운송·보건노조 참여, 통신·공무원 노조도”(조선일보), “벼랑 끝에 선 월가 자본주의] (2) 금융자본 규제론;美 젊은이들 분노 행진에 노조도 가세… ＂오늘 수만명 시위＂(조선일보), ＂시위대,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에 좌절＂;조지타운大 케이진 교수_최근 민주당 등 진보 계열 경제와 무관한 이슈에 집중… 現시위, 사회운동 초기단계“(조선일보) 등 다양한 분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유럽에서 벌어진 각 종 시위에 대해서는 복지병 운운하던 수구보수자본신문들이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 뉴욕월가에서 벌어지는 금융자본의 탐욕에 저항하는 ‘99%’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비판을 못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국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면 어떨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세력으로 몰아붙일까? 궁금하다. 이제 한국에서도 뉴욕월가 투쟁의 세계적 확대를 위해 함께 연대할 차례다. 산업자본주의 수준의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넘어 오늘날 자본주의 핵심인 금융투기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을 조직할 때다.

“＂희망버스 반대＂ ＂8일 진행＂ 부산서 충돌 가능성”(조선일보)을 보도하는 것은 ‘가을 소풍’ 기획으로 평화적 문화제를 하겠다는 희망버스를 불법 시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경찰이 무슨 근거로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막고 불심검문을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자의적인 집시법 판단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 이는 폭력이다. “＂불법 폭력행위 앞에 왜 경찰이 미적대나＂;조현오 청장, 내부통신망에 글 올려 질타”(조선일보)하는 것이 바로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다. 불법 폭력행위라는 것도 너무나 자의적인 판단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원천봉쇄하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 불법이 된다. 당연히 경찰은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일 테고 이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니 폭력이니 하면서 단속한다. 공무집행방해나 폭력을 유도하는 세력들이 더 나쁘다. 그렇게 해야 알량한 권력이 유지되는 자본독재의 하수인들이 설쳐대고 있다. 그러나 역사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사설] 강정마을 神父님, 더 절박한 곳이 당신 손길 기다린다”(조선일보)며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친절을 베푼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설이다. 지금 강정마을은 신부들이 온몸으로 막아야 할 만큼 절박하다. 지는 태양, 미 제국주의의 군사기지가 될 강정해군기지는 성장하는 중국과의 틈바구니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곳을 지키는 신부들은 참 종교인이다.

“[사설] 정치인 양성소로 바뀐 시민단체들의 앞날”(조선일보)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과정으로 이해 될 것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는 것을 두고 선악의 잣대로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한국의 시민단체가 어설프게 가치중립을 말하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보수정치판을 뚫고 들어간다면 이 역시 기존의 정치를 답습하고 반복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사설] 최악의 상황 대비한 외환정책 필요하다”(중앙일보), “[사설] 은행들, 외환보유액에 기댈 생각 마라”(매일경제),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 '턱걸이' 무리한 시장개입 실탄 바닥 우려”(한국경제), “[사설/컬럼] 투기세력 떠나는데 왜 뒷돈까지 대주나”(한국경제) 등 정부가 보유한 외환보유고로 붕괴하는 외환이나 주식시장을 방어하는 데 대한 질책이다. 외국투기자본의 이동이 지금처럼 빈번하게 된 이유는 자본(금융)시장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한 결과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토빈세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돈을 풀어 시장을 방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정말 투기자본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한국경제는 살아남기 힘들다. 내부에서부터 규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육학 교수 : 장하준의 하프 트루스"(한국경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논리에 근거해 장하준 교수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나오는 내용을 공격하고 있다. 진실처럼 보이지만 진실이 아닌 경우를 '하프 트루스(half-truth)'라고 한다며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진실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지금 전 인류가 경험하고 세계금융경제위기 하에서도 한가롭게 자유시장경제를 논하고 있으니 정말 한가로운 분이시다!

2011.10.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