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시위 한국서도 멀지 않았다

“사설 : 은행 사상 최대 이익, 위기 극복에도 힘 보태라”(매일경제)고 한다. 정말 웃기는 얘기다. 투기자본과 투자은행들의 돈벌이가 지금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들보고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다. “사설 : 국민 분노 위험수위, 정부-정치권 달라져야 한다”(매일경제), “사설 : 월가 시위 한국서도 멀지 않았다”(한국경제)는 전망은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다. 월가시위는 반자본주의, 반신자유주의 문제다.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혁이나 진보를 말하는 사람이나 집단들도 소액주주운동이나 착한자본주의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들이 정치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밑으로부터의 행동이 결국 오늘날 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할 동력이고 주체다.

“여성취업자 1000만명 눈앞”(파이낸셜뉴스)에 두고 있다. 그러나 “50대 여성 취업 부쩍 늘었다”(국민일보)는 현실에서 보듯이 노후는 물론이고 생계자체가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러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고, 차별적 조건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희롱 입사 면접’ 여성 구직자의 분노”(서울신문)는 극히 일부 보도되는 일일 뿐이다.

“복수노조 도입 100일, 주도권 싸고 勞勞 대립→勞使관계 악화… 파업에 협박·폭력도”(서울경제)벌어진다고 한다. 복수노조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노조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복수노조의 의의는 사라지고 사용주에 의한 노조약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노조갈등으로 표출되는 측면이 많다. 억지로 교섭창구를 단일화시켜 이해관계가 다른 노조들간의 갈등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사측의 이익을 도모한다.

“영화인 1500여명도 "희망버스 지지"(한국일보), "김진숙씨와 부산국제영화제 보고싶다"(머니투데이), “부산서 김진숙과 영화보고 싶다”(경향신문)며 오는 10월 8~9일의 부산 희망버스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부산시와 이 정권은 희망버스의 의도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미의회, 이대통령 방미 맞춰 처리 서둘러”(조선일보), “사설 : 미국안 FTA 비준안 다음 주 처리하겠다는데”(조선일보) “미, FTA비준 카운트 다운...한국은 정치게임만”(한국경제)하고 있어 “與는 몸싸움 꺼리고 野는 좌파눈치, 미로 속의 FTA”(조선일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설 : 한미FTA 말끔한 마무리를 부탁한다”(중앙일보), “사설 : 한미FTA 빨리 발효해 효과 앞당겨야”(동아일보), “사설 : 미의회 FTA비준 임박 한국도 조속히 결론내라”(매일경제)고 압박한다. 미국이 하니까 한국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명박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비준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를 그야말로 거수기 노릇에 그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의회는 충분히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검토해 왔는데 한국 국회는 미국 의회가 하면 한다는 식의 수동적 자세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민주당 태도다. 바로 미국이 하면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암묵적 약속이다.

2011.10.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