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여성고용률 상승”(파이낸셜뉴스)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단단한 ‘유리 천장’대기업․공공기관 여성 비율 34%”(국민일보)에 불과하다. 아직은 남녀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 “장애학생들, 대학도… 직장도… 받아주는 곳 없어요”(서울신문)에서 보듯이 장애․비장애 차별은 더 심하다. “현대차 동계 인턴사원 모집”(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은 결국 다양한 비정규직고용을 통한 노동착취다. “청소하다 사고나도 용역업체 해고 협박,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피눈물’”(세계일보)은 최저임금선상에 놓인 특히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의 차별과 멸시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뭉뚱그려서 ‘여성고용률 상승’이라고 하지 말고 고용불평등이 어떻게 해소되고 고용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프라이드 경북] 경북 지상명령 '일자리천국' 이상無, 최근 11년 고용률 전국 1위 기록”(한국일보)으로 보도하더라도“2020 스마트 서울, 65세 이상 누구나 취업가 능한 고령친화 도시로”(아시아투데이), “가사서비스업 50세 이상이 72%, 고령화 속도 최고”(서울신문), “건설현장 인력 고령화 심해져, 40대 이상이 77%”(매일경제)에서 보듯이 노후보장이 불투명한 베이비붐 세대나 노인세대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을 고용증대로 포장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정이고 비극이다.

“복수노조 도입 후 파업 27%나 줄었다, 使, 勞 勞 갈등 해소 앞장… 勞도 공동교섭 화답 ‘임협 술술’, 신설 노조 80% 양 노총 가입 안 해”(서울경제), “투쟁만능 노동운동 급속 퇴조, 기업마다 생존전쟁… 강성노조 설 땅 없다”(한국경제), “상급단체 왜 필요하나… 독립노조 급증”(한국경제), “[사설]긍정적 효과 가시화되는 복수노조”(서울경제)는 결국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수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한다. 그러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진을 다 빼고 투쟁은 어려워진다. 만약 교섭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으로 몰아 탄압한다. 복수노조는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한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핵심과제였는데 이제 노동운동이 퇴조하자 자본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격증 많아도 월급은 정규직 절반 하우스푸어 풍조 만든 건 선배세대”(매일경제)라고 몰아 부모와 자식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자식들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가 된 것은 부모들 세대가 정규직이거나 임금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전파한다. 그래서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을 해체시키고 노동자 전체를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려 한다. 자본이 자신들의 초과이윤을 취득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숨기기 위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월가 분노엔 흑백․빈부․남녀 차이 없어”(매일경제), “[사설] 한국의 분노신드롬과 월街 점령한 시위대, 자본주의 새판 짜기, 이성적 분노...한국,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분노”(매일경제), “[사설] 월가의 탐욕에 경종 울린 미 청년 시위”(중앙일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시 한국의 자본언론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라야 신뢰를 하는 모양이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서 복지병 운운하던 논조와는 사뭇 다르다. 동아일보는 “ [사설]월가 시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을 것인가”(동아일보)에서 시위대가 주장하는 ‘반시장주의’에는 반대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 1930년대 공황은 케인즈주의로, 1980년 공황은 대처와 레이거노믹스로 극복했다며 이번 공황상황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의 공황이 바로 1980년 대처, 레이노믹스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라는 것은 모를 리 없을 텐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체제나 우월하니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한다. “한국사회, 사회계약 다시 쓰자, 더 놀자, 더 쉬자, 1%만의 경제에서 99%의 경제로...장하준 교수, 불안한 경쟁 사회,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경향신문)는 말은 경청하지 않는다.

“[사설] 급하게 늘어난 나랏빚, 法으로 통제할 때 됐다”(조선일보)고 하는 데 무산 의미인지 모르겠다. 물론 법으로 지출을 억제하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부채는 국내에서 절약하고 법으로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경제 위기가 정부의 통제 없이 흥청망청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 월가 금융자본이 한국경제를 공격하고 제2의 아이엠에프위기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법적 통제만으로 국가부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사설] 朴 변호사, '뭘 할 건지' 앞서 '뭘 해왔는지' 설명해야”(조선일보)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에서 다국적기업이나 재벌 그리고 투기자본이 어떻게 시민단체를 이용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세탁하고 노동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그리고 임금삭감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지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공생관계에서 자본언론들은 왜 이들의 공생관계를 파헤치지 않고 박원순씨가 서울시장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야 검증 운운하는 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사설] 서울시장 후보, 이념보다 시민생활 정책대결을”(매일경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펴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보다 못한 논리를 전개하는 꼴이다. 고상한 척하고 사설을 쓸 게 아니라 논술학원부터 다니든지 할 일이다. 시민생활을 위한 정책은 정치인의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철학의 차이는 이념적으로 구분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서울시장은 서울이라는 전쟁 같은 카지노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스펙을 쌓고 능력을 발휘하면 잘 살수도 있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제 1조를 실행하려는 서울시장이라면 민주공화국 정신에 따라 서울이라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서민 정책을 펼 것이다.

그게 바로 이념의 차이다. 한 쪽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만 외쳐대는 1% 집단의 난동이다. 뉴욕월가를 점령한 20대 대졸 청년 실업자들의 구호는 "우리가 다수다!(We are the 99%!)"라는 거다. 자유민주주의는 1%가 99%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론] 정치리스크 줄여야 경제 살아난다”(한국경제)고? 천만에 경제구조를 뿌리체 바꿔야 제대로 정치가 성립할 수 있다. 1% 가진 자들이 만드는 정치질서 하에서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1% 가진 자들에게 돈 받아 좋은 일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운동가의 정치 역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1%세력에게 돈 받은 자들이 1%를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보수정치판이 하도 엉터리 같은 세력들이라서 그렇고, 새로운 시민운동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역시 1%가 비재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 체제에 깊숙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부평초 같은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행태로는 근본적 변화가 오지 않는다. 노무현→이명박→안철수(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지지현상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박원순은 재벌과 투기자본의 돈 받아서 ‘착한 자본주의’를 꿈꾸고 사람들 눈에는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짜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꽃이라는 대주주(1700억 원대의 주식 보유)인 안철수(디지털 시대 성공신화)를 ‘착한 이명박(아날로그 성공신화)’으로 바라본다.

2011.10.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