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마스크 쓴 시위대와 총파업 예고

“달러 마스크 쓴 시위대, '분노의 월街' 시위 LA·보스턴 확산”(매일경제) 되고 있다. “월가를 향한 분노, 美대륙도 뒤흔드나”(동아일보), “美 고학력·저임금 청년세대, 월가 자본주의에 반발하다 '뉴욕 시위' 보스턴·LA로 확산;3주째 월街 점령… '아랍의 봄'처럼 '미국의 가을' 시작됐다”(조선일보).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는 유럽을 거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IMF․WB연차총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G20 역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모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바다의 풍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 없이 배 위에서 이런저런 소리만 하고 있다. 그 배 위에서 내려야 하는데 지금 배는 너무 멀리 나와 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월가를 향한 분노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치유 없이 한가롭게 현상 분석이나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주머니나 털어가려는 국제 금융자본가들과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보수정치권력에 저항하고 있다. 이것이 대안이다.

유럽과 아이엠에프가 구제금융을 쏟아 붓지만 그리스 재정위기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디폴트 선언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긴축프로그램에 저항하면서 “총파업 예고·공무원 청사점거”(매일경제)에 나서고 있다. 그것이 대안이다. 그리스에 쏟아부은 긴급지원금은 결국 유럽의 채권은행으로 되돌아간다. 그리스 경제와 민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유럽 금융자본가들을 살리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만이 대안이다.

“[사설] 부산국제영화제 훼방놔 국제적 주목 끌겠다는 건가”(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지리적으로 해운대와 영도가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해운대 국제영화제와 영도 희망의 버스가 왜 충돌할 것으로 보는가? 조선일보는 국제영화제를 빌미로 제5차 희망버스를 훼방놓기 위해 치밀하게 기사와 보도를 조직하면서 왜곡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이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예고한 기획에서 보듯이 가을소풍 컨셉으로 영도로 향한다. 해운대 국제영화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영화는 이런 살아 있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찍는 것이다. 지금 1970년 새마을 국제영화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천박하게 구나?

“422조 … 올해 나랏빚 30조원 증가”(중앙일보), “ 내년 나랏빚 448조… 절반은 국민 세금으로”(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부담하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중앙부처의 빚만 가지고 말하면 연 총생산의 3분의 1이고 2012년 정부예산 326조원의 1.3배에 불과함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나라 빚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전체 부채를 계산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 등의 부채 역시 광의의 정부부채다. 이 경우 정부 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사설] 민주주의가 좋다는 노랑머리 김정일 손자”(중앙일보)에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의미하지 않는다. 중앙일보는 체제와 운영을 혼돈해 사용한다. (공산)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체제이고 민주주의와 독재는 운영의 문제다. 따라서 사회주의에도 민주주의와 독재가 있고, 자본주의에도 민주주의와 독재가 있을 수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오늘날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을 자본주의 체제라고 단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굳이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조는 공동체사회를 전제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한 규제와 통제가 뒤따른다. 조중동은 하나같이 체제와 운영을 뒤섞어 자신이 유리한대로 멋대로 가져다 붙인다.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일 장손인 김한솔은 북한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민은 어렵지만 고위층 자녀로서 언제든지 해외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그가 북한체제를 반대할 리 없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들 식의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의 반공교육은 좀 유치하지 않은가?

“[사설] 거리 점거 난장판 시위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매일경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왜 거리가 점거가 되는지부터 따져보자. 지금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집시법 위반이다. 그러나 행정력으로 이를 마음대로 한다. 권력의 폭력이다. 집회나 행진을 신고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력에 이롭거나 우호적인 세력들에게는 집회든 행진이든 행사를 허용한다. 그래서 신고한 대로 행진하거나 집회를 하면 불법으로 몰아간다. 엄정한 공권력 운운하기 전에 집회시위의 자유부터 보장하는 것이 순서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재벌로부터 기부금 받은 것을 계기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설] 재벌은 봉이다…뜯어먹는 자들이 너무 많다”(한국경제)고 말한다. 그러나 뜯어먹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뜯어 먹히기를 바라는 자가 뜯어먹는 자를 이용하거나 유인하는 것이다. 재벌이 시민단체에 돈을 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가 무슨 재벌들 금고를 털 것인가? 만약 재벌이 법을 지키고 번 돈으로 세금 제대로 낸다면 시민단체에 기부금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구린데가 있고 이를 시민단체가 계속 감시하고 지적하니까 사회적 역할이니 이미지 제고니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단체들에게 기부금을 지원하면서 감시를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다. 시민단체 역시 그런 구조 속에서 공생한다. 재벌 기부금을 t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재벌의 기부금에 의지하게 되면 결국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전락하면서 기부금의 일부를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본연의 간시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재벌들 돈 받아 좋은 일 한다는 이유로 명분을 쌓으면서 스스로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정치권이 워낙 타락한 탓에 시민단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보인 것이고 이번 야권 서울시장 후보경선에서 박원순씨가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그 내막을 알기 시작하면 기존 정치권과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11.10.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