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자본 론스타 돈 받은 시민운동 옹호?

＂박원순 재단, 론스타(외환은행 인수한 미국계 펀드)한테도 억대 기부금＂(조선일보, 중앙일보)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박씨 측은 좋은 데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시민운동의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바다. 론스타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일종의 장물이다. 말하자면 훔친 물건이나 다름없는데 박씨는 그 돈이 훔친 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좋은 데 섰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이 유명해지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되었다는 것인가?

“[사설/컬럼] 아름다운 기부와 조폭 자릿세의 차이는?”(한국경제)제목의 사설에서 “박 후보는 이미 2006년 희망포럼이라는 단체의 성명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고위 관료와 외국 투기자본이 결탁한 불법거래로 규정하고 매각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했고, 남은 기금 돌려준 시점은 2009년”이기 때문에 불법부당한 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 [사설]론스타 ‘먹튀’ 탓 그만하고 금융위기 대처”(동아일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국책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할 정도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금융감독이 붕괴하였을 뿐 아니라 권력, 금융당국, 법무법인, 투기자본 등이 합작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금융위기는 막아낼 수 없다.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론스타 문제를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사설] 돈벌이만 하고 사회책임 외면한 외국기업들”(매일경제) 에 당연히 론스타가 포함된다. 물론 이들은 박원순씨 같은 시민운동가에게 돈을 기부해 불법과 부정이미지를 세탁하면서 그들의 이득을 챙겨왔다. 지금 수 조원의 불법 이득을 챙겨가는 데 박원순씨를 이용한 것이다. 박씨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사설] `경상수지 쇼크` 외화유동성 더 철저한 관리를”(매일경제), “김석동 "대외불안 지속 가능성 대비해야"(한국경제)한다고 헛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론스타 문제 제대로 처리하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따라 온다.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美국무부 즉각 유감 표명;한국 여론 의식 신속 대응”(조선일보)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은 결국 재판 관할권이 미군에 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일시적으로 모면하면 그만이다. 불평등한 한미주두군지위협정(SOFA)이 미군의 성폭행을 막지 못하는 이유이고 근본적으로 미군주둔이 문제다.

“[아침논단] 점점 늘어나는 비정규직 理工系 연구원”(조선일보)들에게 우주선을 쏘아올리고, 남극기지를 개발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평생을 거쳐 연구하고 개발해도 모자랄 판에 1~2년에 한 번씩 재계약되는 신분으로 과학기술? 어림없는 일이다. 고위공무원들부터 먼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만들어 놔야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시론] 변화와 역사 창조의 사법부를 기대한다”(조선일보)는 것은 입 발린 소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특징을 이룬다. “범죄자에 선고된 추징금 실제 집행률 1%도 안돼”(동아일보)는 현실이 이를 말해 준다. 전두환은 29만원밖에 없어서 추징금 안 내고 땅땅거리며 살고 있는데 몇 십만원 벌금을 못 낸 서민들은 공민권을 제한받거나 일당 5만원에 구류를 살아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길거리에서 체포되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게 현실이다. 무슨 사법부 기대?

“[사설] 개성공단 가는 洪 대표, 집권당 대표답게 처신해야”(조선일보)한다며 여당 대표가 개성공단 가는 것조차 기준을 정하고 사상 검증하려 들고 있다. 조선일보 얘들은 무슨 국정원 분원도 아니고 대북문제만 나오면 지들이 온갖 기준을 들고 나와서 설치고 난리다. 여당 대표에게 국가보안법이라도 들이댈 요량이다.

“문재인, 제주해군기지, 노무현 정부때 첫 단추 잘못”(중앙일보)이라고 시인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이명박에게 돌리고 있다. 노무현 때 시작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이명박이 밀어붙여서 문제라는 식이다. 노무현 세력들은 도무지 자신들의 책임을 이명박에게 넘기는 데는 선수다. 한미fta도 노무현식은 좋으나 이명박식은 안 되고, 노무현 정권 한명숙 총리 때 평택미군기지 공권력 투입해 문정현 신부 등 끌어낼 때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고 이명박이 조현오 앞장세워 제주 강정에서 문정현 신부 끌어가면 폭력이라고 우긴다. 한명숙은 평택미군기지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 들어와서 반이명박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끊자 난리를 쳤다. 자신들이 새만금 틀어막아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이명박이 4대강 삽질은 환경파괴라고 난리다. 아니 강 틀어막는 게 더 환경 파괴인지, 바다 틀어막는 게 더 환경파괴인지 길 가는 사람들 보고 한 번 물어보라! 이라크파병, 비정규악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반환경, 반노동 정책을 펴 온 그들이 지금 반이명박을 외치며 자신들의 악마와 같은 행각들을 감추고 있다. 드디어 민주노동당까지 나서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3분의 2 가까이 찬성하면서 면죄부를 주었다.

“‘반값 등록금’ 도로점거 심야 시위… 경찰, 물대포”(동아일보)를 쏘며 진압했다. “반값 등록금 시위대, 을지로 입구 8차선 한때 점거;경찰 ＂주동자 끝까지 추적＂(조선일보)하겠다고 한다. 반값 등록금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다.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를 지키라는 대학생들을 끝까지 추적할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끝까지 추궁할 일이다.

2011.9.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