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미FTA찬성하는 데도 야권공조인가?

“FTA 野요구안, 與 ＂절반 수용＂;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 ＂내달 협의해 상임위 처리＂(조선일보)한다고 한다. 결국 한미FTA 상정을 외치던 민주당이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노무현식 FTA는 되지만 이명박식 FTA는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야권공조를 해오던 민주당이 드디어 그들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색을 드러냈다. 하기야 지난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FTA를 추진한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는 데 65%나 찬성했으니 민주당이 한미FTA를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야권 공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에까지 침투해 몰락시키고 있다.

“[시론] 외환시장, 심리적 공황 상태 차단해야”(조선일보)한다는 것은 경제학을 심리학적으로 풀겠다는 요상한 논리다. 물론 심리가 중요한 요인일 수는 있으나 외환시장 붕괴를 심리적으로만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국인 자본의 유출정도, 외환보유고 적정 등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시장자유화를 극도로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이나 운운하고 있으니 그럴 바에는 아예 미아리에 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 것이다.

“[사설] 서울시장 선거가 大勢論의 목숨 결정한다”(조선일보)고 한다. 기존의 정치질서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지 노무현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5% 지지 박원순이 안철수 도움으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등장하고, 주식 1700억대 대주주인 안철수가 부동의 대통령 후보 1위였던 박근혜를 제치는 최근의 모습에서 한국정치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부동층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현실이다. 노무현 지지자가 이명박을 지지하다가 갑자기 안철수로 이동하는 표류하는 정치질서가 계속되고 있다. 진정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은 아직 시작 못하고 있다.

“[사설] 대학 총장은 CEO다”(중앙일보) 그러니 사학이나 정권이 임명하여 기업 경영하듯이 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장 임명하듯이 능력 있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대학 발전에 이롭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대학을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노동공급처로 전락하고 순수학문 보다는 응용학문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확실”(동아일보)하다고 전망한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불법으로 외한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시키고 주식을 강제매각토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매각절차를 그대로 밟는다면 부정한 거래를 합리화주고 국부를 유출하는데 앞장서는 꼴이 될 것이다.

“ 공공기관 초임 다시 올리기로”(동아일보)했다고 한다. 3년 만에 그런 야비한 정책이 실패로 드러났다. 아니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차별적으로 깎는 것은 노동법 위반임이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짓을 했으니 사회적으로 용인 받을 수 없었다.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해 “[사설]홍준표 대표, 대북정책 혼선 일으켜선 안 된다”(동아일보)고 경계하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이 천암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완전한 항복이나 사과 없이는 대북 완화정책을 펼 수 없는데 여당 대표가 괜히 남북화해 협력의 물꼬를 틀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남북화해 협력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더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한나라당이나 수구보수세력들이 말하는 퍼주기가 아니라 상호호혜적인 것이고 남한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다.

“매일경제와 리서치업체 엠브레인이 공동으로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4월과 비교해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한국인, 엉터리 자본주의에 분노”(매일경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다르고 설문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본주의 발전 저해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 붕괴를 우려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자본주위가 발전하면 할수록 개인주의가 발호하고 공동체 사회는 붕괴한다.

2011.9.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