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 결국 노동자서민 주머니 털어

“내년 복지예산 92조”(동아일보, 서울신문), “[사설]일자리와 복지에 역점 둔 내년 예산안”(서울경제), “맞춤형 복지에 25조원… 일자리에 10조원 쏟는다”(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고 한다. “내년 1인당 세부담 535만원... 45만원 늘어”(동아일보, 서울경제)나지만 “일자리 56만개↑ 복지 지출 최고”(세계일보)라고 한다. 최고만 외치니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일자리 예산 증가액, 4대강 수질개선 예산보다 작다”(한겨레)는 것을 보면 복지니 일자리니 하는 것도 실제는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없어 보인다. 설령 그런 수치로 저수지 문을 연다고 한들 수로를 내려오는 물이 전체 논으로 들어갈지도 의문이다. 여기저기 다 새고 나면 끝에는 물 구경도 못한다.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불투명한 예산조차도 “복지 5.6조, 일자리 0.6조 증액… 내년 선거 의식했나”(머니투데이),“[사설] 장밋빛 내년 예산, 복지 부담이 아킬레스건이다”(세계일보), “[사설/컬럼]내년 예산안 ‘복지 포퓰리즘’ 거품은 걷어내야”(동아일보), “[사설] 장밋빛 경제전망에 복지지출 늘린 내년 예산”(매일경제), “[사설] 국회 예산심의 포퓰리즘 경쟁 안 되게”(한국경제)해야 한다며 다그치고 있다. 부자들 세금 더 내라고 할까봐 안달이다. 그런데 내년 1인당 45만원 즐어나는 세금도 부자들에게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복지의시대? 아니 위기의 시대"(조선일보)일수록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원칙이 이들 머릿속에는 없다. 위기 시에는 백성들의 곳간이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부지들은 도망갈 긍리만 한다. 하기애 왕이나 대통령까지 백성(국민)이야 죽든 말든 도망가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자들의 모습이었으니까 내년 경제위기 예산도 결국 노동자서민의 고혈을 짜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기업-SK] 사회적 일자리 6000여개 만들어”(국민일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먼저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기업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 동안 재벌들이 말하는 사회적 기업을 보면 자금의 출처, 기업의 소유구조와 운영방식, 노사관계 등에서 사회적 기업이라 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았다.

“한진중, "정치권 개입말라" 직격탄”(조선일보),“한진重 노사문제에 정치권 개입 말라”(세계일보)고 한다. 정치적인 사건이 된 문제에 정치적 개입을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한 사회나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민간기업 노사 문제에 정치적 압력 중단을”(파이낸셜뉴스)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압력만 하라는 것인가? 그런 구분도 있을 수 없다. 한진중공업 노사문제는 민간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고 당연히 정치권의 개입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자본가를 그대로 두는 정치라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치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과 민생을 위해 존재한다. “정치권 압박에 표류하는 한진重”(머니투데이)이 아니라 조남호는 물론이고 이를 비호하는 재벌집단과 정권의 친기업적인 자본가정책이 빚은 결과다.

“'은퇴설계' 팔 걷은 현대重 노조”(한국경제),“노조가 퇴직자 지원 현대重 지원센터 설립”(매일경제)하면 그 공장 퇴직자에게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공장에서 똑 같이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나 하청업체 노동자 그리고 전체 중소영세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조가 할 일은 자기 회사 사람들의 퇴직후나 노후만을 위한 기업복지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복지나 노후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걸 전혀 안 하니 어용노조 소리를 듣는 것이다.

2011.9.2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