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가는 희망버스가 왜 해운대 영화제를 방해하겠니?

“영화제 망치려나”... 부산 ‘5차 희망버스’에 한숨“(동아일보)을 쉰다고 한다. 정말 한숨이 나오는 시츄에이션이다. 아니 해운대서 하는 국제영화제가 영도에서 하는 희망버스 축제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부산 입구부터 부산역이나 영도다리 틀어막으면 부산시내 교통에 문제가 생겨 해운대 국제영화제가 문제가 생길까 그렇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나? “부산시, 희망버스 중단 호소”(매일경제), “한진重 버스행사 안돼” 부산 각계서 중단 촉구“(세계일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엔 ‘희망버스’ 중단을”(파이낸셜 뉴스), “[사설/컬럼] 부산시민 괴롭히는 '고통 버스' 중단하라”(매일경제)고 난동을 부리는 짓부터 그만하는 게 낫다. 그럴 힘 있으면 조남호한테 가서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게 옳다.

“학비면제… 취업보장… 마이스터고에 눈을 돌려보세요”(동아일보)라는 식의 툭정한 경우만 부각해서는 사회적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 "내년 채용 늘리겠다" 16% 불과”(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세계일보)해 “삼성硏 "내년 기업 고용 줄어들것"(매일경제)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에 맡기고 시장변동이나 경지변동 나아가 전 지구적 금융경제위기에 내맡긴 채 고용문제를 말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 “취업 내몰린 40,50대 엄마들… 젊어선 '취집' 이젠 '알바'라도”(동아일보)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정리해고·고용보호 '두 토끼 잡기' 정책 실패”(한겨레)한 것을 넘어 “[사설] 고용안정은커녕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부”(한겨레)다. 이런 정권에 고용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식의 연목구어다.

"2009년 철도 파업에 청와대 개입"(한국일보)한 것이 드러나서 그렇지 대부분의 노사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한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균형 있게 개입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나무랄 일도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 헌법이나 노동법을 위반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불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다. 노사문제를 공안이나 치안차원에서 다루려는 후진성과 불법성이 문제다.

“사설 : 과도한 패닉으로 투기꾼에 또 당하지 않게”(매일경제),“사설 : 한국정치 글로벌 경제위기 바로 보라”(조선일보), “사설 : MB, 비상한 각오로 위기관리에 나서라”(중앙일보), “사설 : 이 대통령 국정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동아일보)라는 주문을 한다. 그런데 겨우 대안을 주문하는 것이 “사설 : 국회는 한미fta속히 비준하라”(중앙일보)는 것이다. 위기상황에 더 내몰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모르거나 외면하면서 표면적 치유에 급급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똑 같은 처방만 주문한다. 그냥 주기적 반복이니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다 끝나가는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3년 반 동안 한다는 것이 4대강 삽질이나 언론법 개악 등 엉뚱한 짓만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할 능력이나 비정을 기대할 수 없다.

“사설 : 소음시위 시민피해 그냥 둘 수 없다”(동아일보)는 것은 협박이다. 소음이라면 데시벨을 두고 따질 문제이지 오죽하면 길거리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말 못된 기업주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먼저 처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동아일보류의 저질신문들이 이런 막되 먹은 주장을 한다.

“태평로: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런 죄가 없다”(조선일보)고 ? 그럼 다른 민주주의는 죄가 있다는 뜻인가? 사회, 민중, 인민, 대중...등등의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철학과 세계관을 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재벌과 부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민주주의다. 자신들끼지 누리면 된다. 지금 대한민국 법과 질서는 그런 자들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천국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 민주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민주주의 앞에 무엇을 붙이지 말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 된다. 자기들 좋은 대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헌법정신에 기초하려면 당연히 ‘공화국 민주주의’야야 한다. 공동체 사회다. 지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 시장주의다. 출세한 사람만 기억하는 사회다. 삼성이 말하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회다. 옆에서 누가 죽든 말든 나만 살아야 하는 사회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자유니까 말이다. 정치적 사상적 ‘자유’라는 말과 시장‘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전혀 다르다.

2011.9.2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