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기부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 한국의 부자 49人”(조선일보)이 나눔을 실천한 것보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국가나 사회제도가 정상이고 돈 번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런 부자들이 나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이나 부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궁금하다. 부자들의 선행 이전에 불법과 부정을 먼저 없애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굳이 부자들이 나서서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중요하다. 돈 버는 것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독과점 등에 규제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다면 지금과 같은 부자가 생길 수 없다. 부자들의 기부에 의지하는 사회는 정상사회가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부자들의 기부가 아니라 공동체사회를 향한 국가사회의 법과 제도다.

“LG, 그린사업에 4년간 8조 투자… 1만명 신규 고용”(한국경제, 경향신문)은 얼핏 좋은 일로 보이는데 고용계획을 발효할 때 반드시 자진퇴사, 정리해고, 희망(명예)퇴직, 정년 등
인원축소부분에 대해서도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들의 총고용을 알 수 있다. 재벌들의 고용계획 발표를 보면 한국의 실업자 구제나 고용은 재벌이 책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시위한다고 남의 장사 망쳐도 되나요”... 도심 상인들“(동아일보)의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역지사지로 ‘장사를 위해서는 어떤 집회시위도 안 되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결국 그 중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동아일보는 집회시위를 부정하기 위해 특정하게 반대하는 개인이나 상인을 내세워 기사를 부풀리고 왜곡한다. 아주 상투적이다.

“경총 "기업인 국감증인 출석요구 지나치다"(한국경제)고 한다.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 중 국회에 나온 기업인이 얼마나 된다고 그 난리인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온다고 제대로 답변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인이 국감에 나올 정도면 그 사업장 노사관계 등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인데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기업대표가 국회에 한 번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광화문에서]고졸자를 위한 길”(동아일보)을 따로 만들거나 생각할 필요 없이 제대로 된 노동자의 길을 만들면 된다. 길이라기보다는 있는 법과 제도를 잘 지키기만 해도 된다. 현장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된다. 굳이 고졸을 따로 배려할 필요도 없다. 그것도 결국은 차별이다.

“사설 : 시장개입보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다”(조선일보)는 주장은 시장에 맡기라는 것인데 지금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너무 시장에 내던져 놓았다. 시장영역을 줄여야 한다. 전력대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시장에 전력을 내맡기려 하다가 발생한 일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은 더 많은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경제위기를 막을 수 없다. “사설 : 리먼 데자뷔, 다시 워룸 설치해 대처할 때”(한국경제)라지만 청와대 지하실에서 회의한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사설 : 타락의 극치, 대학총장 선거판 걷어치워야”(동아일보)한다고 한다. 갑자기 ‘타락’까지 나왔다. 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만 그렇다고 정부나 사학이 임명하면 근본적인 타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감춰질 뿐이다. 문제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그 타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는 말이 있다. 옥의 티만 지적하면서 옥을 깨트리려는 세력들의 의도는 분명 다른 데 있다. 대학을 돈과 권력이 장악하려는 것이다.

2011.9.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