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왜 국민보고 경각심 가지라 하나?

“미․유럽발 금융위기”(동아일보)가 아니라 자본주의발 금융위기다. 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물고 물리고 돌고 돈다. 원천은 자본주의체제 자체다. “G20, 경제위기 강력한 공조”(매일경제, 한국경제)는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글로벌 위기의 크기도 해법도 안 보여, 코스피도 추풍낙엽”(매일경제)이다. 그러니 하나마나한 소리다. “사설 : 금융시장 패닉, 신뢰회복이 급선무다”(매일경제), “사설 : 세계경제위기, 정치권도 국민도 경각심 가져야”(동아일보) 한다고 하는 데 그게 경각심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금융 쓰나미가 경각심으로 오고 안 오고 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 즉, 돈의 마술을 극복하지 않는 한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만약 고층 건물을 짓는데 도량형의 수치가 매일 바뀌면 그 집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 자본주의 금융위기는 돈의 가치가 매일이 아니라 시초단위 바뀌고 있다. 이는 돈 놓고 던 먹기 게임이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위기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변동하면 불안정이 높아지고 모두가 사기꾼이 되기 때문이다.

“국립대학도 변해야 살아남는다”(중앙일보)는 주장까지는 좋은 데 “홍승용 대학 구조조정위원장, 말썽 많은 총장 직선제가 국립대 부실 주범”(조선일보)이라며 “총장 직선제 폐지 바람”(동아일보)이 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국립대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학에 보내는 정권의 압박이다. 국립대 통폐합에 살아남으려면 정부 말을 들으라는 협박이다. 아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학구조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사설 :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재벌기업 후원 급여 논란”(조선일보)이 아니라 문제였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후보도 아닌 박원순씨에 대해 공격이 아니라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뭔가? 재벌로부터 돈 받은 것을 공격하고는 싶지만 재벌이 자신들의 불법 부당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동의가 되는 것이기에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착취하고 소비자 수탈해서 번 돈을 WPOE로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시민단체에게 돈 줘서 사회활동 대신하게 해 주는 것은 재벌과 시민단체의 공생이다. 그러니 시민단체 스스로 재벌 돈 받아서 좋은 일 하는 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부패한 재벌체제와 함께 온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설 : 측근비리, 제 발등 찍는 대통령 결단 필요해”(조선일보)라고 말하면 대통령 결단 없으면 부정비리도 넘어간다는 말인가? 그러니 정치검찰 소리 듣는 것 아닌가? 불법이 드러나면 인지된 사건이니까 검찰이 조사하면 된다. 길거리에 나가 반값 등록금을 외쳤다는 이유로 사진 채증 철저히 해서 경찰에서 소환장 남발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대한민국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썩어문드러진 사회다.

“사설 : 원전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중앙일보), “사설 : 아직은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한국경제)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다. 원전의 대재앙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위험천만하다. 일본도 후쿠시마원전이 터지기 전까지는 항상 그런 주장을 해 왔다. 지금 일본에서 그런 주장을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일본보다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한국 원전을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니다.



“노회찬-심상정 대통합 위해 진보신당 탈당”(동아일보)한다는 것은 궤변이다. 그들의 대통합 논쟁이 진보신당을 분열시켰다. 무슨 대통합인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일이지 절까지 다 부셔놓고 말았다. 지금 대통합 시대가 아니라 합리적 분화의 시대다. 프랑스를 보면 공산당, 사회당, 녹색당이 자신의 색깔을 가지면서도 좌파진영의 연대를 해 왔고 이번 상원 선거에서 세 정당의 합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50년 만이다. 진보는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진보신당 창당 3년 만에 뭐하는 짓들인가?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면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가면 될 일이지 순진한 당원들 다 갈라놓고 진보대통합 운운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진보정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게 망가지는 법이다. 이제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2011.9.2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