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올라가면 사다리 걷어차는 사회

“기득권층 오르면 사다리 걷어차…위선적인 경쟁에 울분”(매일경제)을 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다리 타기와 사다리 걷어차기는 사다리를 타거나 걷어차는 사람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논쟁 같은 것인데 개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극명하게 승패로 결정나는 그야말로 시장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사다리차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다리 자체가 아니라 사다리 구조를 걷어차고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공정사회 강조하지만...행복지수는 곤두박질”(매일경제)치는 이유 역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어야 가능한 일이다.

“신규 노조에 상급단체 탈퇴 강요 사업주 입건”(서울경제)한다고 한다. 입건이 아니라 구속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노조파괴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노조가 사용자의 회사설립을 조직적으로 반대했다면 입건만으로 끝나겠는가?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노조에 부당한 지배행위도 불법인데 상급단체 탈퇴강요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정부나 언론이 이를 단순한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상공인, 5차 희망버스 온몸으로 막을 것”(국민일보)이라고 한다. 상공인은 모르겠지만 부산에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마치 자신들이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희망을 몸으로 막는다? 그건 절망이다. 물론 그들이 희망버스를 절망버스라 이름 붙여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지만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 김진숙의 희망을 꺾을 수도 없고 역사를 쓰고 있는 희망버스 행렬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고용부 내부고발자 보호 전 부처 확산되길”(매일경제)원한다면 제대로 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 동안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당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법정 투쟁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했거나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

“사설 : 대학총장 직선제 20년 이제 목숨 다했다”(조선일보)고 한다. 그래서 정권이나 사학재단의 입맛에 맞는 총장 임명제로 하자는 얘기다. 그래 잘됐다. 모든 선거제도를 없애고 옛날로 돌아가 보자. 대통령도 전두환처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뽑고 국회의원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러자! 하기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위원장도 조합원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뽑고 있으니 대학총장 직선제가 간선제로 돌아간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쑥스럽기는 하지만 임명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직선제도는 결선 투표제를 두고 반드시 과반수를 얻어야 최종당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11.9.2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