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20대부터 준비하라고?

“[Money&Life]장기 레이스 ‘퇴직연금’… 잘 짠 금융상품, 월급보다 양육비-집값 더 치솟아… “은퇴계획? 꿈도 못꿔, 막막한 40대 안되려면 20대부터 준비하라”(동아일보)고 한다. 알바, 비정규직, 청년실업 노동자 더 이상 무엇을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워싱턴에서 아이에에프.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동안 뉴욕월가에서 시위를 벌인 20대 대졸 청년 실업자들의 주장이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행동이다. 지금처럼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에서 열심히만 한다는 것은 k본가들이나 소수 부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꼴이다. “사설 : 유럽발 금융혼란 회오리에 대비하라”(조선일보)고 하지만 대비할 철학이나 제도가 없다. FTA를 확대하면서 더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있다.


“내달 7일, 국회 환노위 조남호 회장 국감 증인 채택 ”(한국경제, 한겨레, 경향)하면 뭐하나?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는 작자를... 국회 권위만 떨어질 뿐이다. 재벌들이 국회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데 그런 형식적인 국정감사 하나마나다. 하기야 재벌들 돈 받아먹은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대고는 호통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또 어떤 거래를 하는지 말 수 없는 노릇이다. 불법을 일삼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옥에 가두는 일이다. 가두어 두면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200만명 달해”(서울경제), “저소득층 일자리 예산, 민간업자 배만 불려”(한국경제)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빈곤화가 촉진되는 마당에 “시론 :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한 MB노믹스”(조선일보)라니? 무엇을 또 섞어서(믹스) 만들겠다는 건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가 200만명보다 훨씬 더 많지만 그 200만명은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고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부려먹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당장 사법처리해야 한다. 왜 경찰과 검찰은 이런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하나?

“특성화고 공무원 채용 빗장 풀렸지만 아직 '좁은문'”(국민일보)이라 한다. 당연한 일이다.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력사회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물며 경찰조사를 받을 때도 보면 학력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다. 학력이 낮은 자가 범죄확률이 높은지 학력이 높은 자가 범죄율이 높은지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왜 실정법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될 일이지 꼭 학력을 알아야 하나? 그러니 현장은 여전히 대학졸업 여부가 학력의 기본을 따지는 기준인데 문이 열릴 수 있겠는가?

“복수노조제 도입 후 신설 勞組 86%가 양대 노총에 가입 안해”(조선일보)서 좋다는 말인가? 문제가 있단 말인가? 그게 바로 복수노조의 의미다. 노조가 여러 개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상급단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대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조선일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양대노총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는 복수노조 기사는 본래 의미와 동떨어진다.

“광우병 허위보도 PD수첩 제작진에 중징계”(조선일보, 동아일보)한다고 한다. 핵심은 정치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그 사건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옥(玉)을 돌맹이라 한 검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옥에 티(사실과 약간 다른 보도 내용)가 있다고 했다. 그랬는데 MBC 사측이 티가 문제라며 중징계를 한다고 한다.wndwldrPfmf 받아야 할 자들은 이를 불법으로 몰아간 자들(사측, 정치검찰 등)이다. 가히 적반하장이다.

노조가 두 달간의 파업을 끝내자 “SC제일은행 영업점 42곳 중 13곳 다시 문 열어”(조선일보, 머니투데이)영업을 개시한다고 한다. 영업폐쇄 한 동안에도 지점 뒤 문으로 사람들이 들락거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사는 결국 파업의 요구와 원인이 아니라 노조 파업 때문에 영업폐쇄가 있었다는 노조 파업책임론으로 채워져 있다. 언론의 원칙 위배다.

“사설 : 부자의 기부, 더 많은 부자 탄생시킬 씨앗된다”(조선일보)니? 부자들에게는 부유세 등 강력한 세금을 매겨 국가재정을 확충할 일이지, 부자들이 온정으로 기부하기만 기다리는 이런 미친 사회를 방치할 수 없다.

“사설 : 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다 도려내라”(동아일보)고 하지만 다 도려내면 국가권력이나 보수정치권력 전체가 흔들거릴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깃털) 정리하고 타협할 것이다. 항상 그래 왔다. 지금의 정치검찰에게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다.

“사설 : 仁村은 민족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동아일보)고? 친일한 것은 어쩌고 또 동아일보가 자신들의 사주를 치켜세우느라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다. 그래 힘 있을 때 계속 그런 역사왜곡에 언론을 이용해 봐라. 그것 역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1.9.2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