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개미만 당한다!

“사설 : 고객이 저축은행위험도 알 수 있는 기준 내놔야”(조선일보)한다고 주장하지만 서민들이 그런 가짜 서류 내놓는다고 알 수가 없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몇 차례나 가서 조사해도 몰랐다고 하는 판에 개인 저축자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건 한심한 사람들의 얘기다. “제일저축銀 폭탄 ‘개미’만 당했다”(한국경제)는 현실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개인에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은행 아닌 사채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립할 것인가? 그리고 감독기능을 어떻게 개편하고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제도를 내놓아야 한다. 더러운 진흑탕에 빠진 사람에게 개인이 알아서 옷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원전 완전 폐기하라, 도쿄 6만명 시위”(조선일보)를 벌였다. 한국은 여전히 원전신봉이다. 대통령은 더 확대한다고 한다. 여기다 르네상스까지 붙였으나 개념 혼돈 내지 왜곡이 끝난데 없이 계속된다. 후쿠시마 원전의 불행한 사태를 보면서도 아직도 원전이 르네상스인가?

“사설 : 집권당․제1야당이 기피 대상 돼 버린 정치”(조선일보)는 보수양당구조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권 초기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한 것은 일리 있는 일이었다. 보수주의 정당, 자유주의 정당, 진보적 좌파정당으로 3분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주의 세력을 진보로 참칭하는 데 있다. 국참당 같은 경우다. 민주노동당의 다수(65%)가 이런 세력과의 통합을 진보대통합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좌파정당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프랑스에서 50년 만에 상원 과반수를 장악한 세력은 공산당, 사회당, 녹색당 등 좌파정치세력이다. 오늘날 금융경제위기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대안적 정치세력이 누구인가가 확인된 셈이다. 한국은 아직 미몽에 빠져있다. 대주주와 자본가, 재벌이나 투기자본에 돈 받아 시민 운동하는 사람, 착한 투자자(투기꾼)가 진보나 개혁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새로운 정치질서가 잡힐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자들이 정보통신 디지털시대에 아이콘으로 떠오는 것은 또 한 번의 불행한 역사를 거쳐야 한다는 비극적 선택이다.

“사설 : 구멍난 국가 위기 관리, 어찌 전력 뿐이겠나”(조선일보). 맞는 말이다. 위기 관리가 왜 안 되나? 그것을 막아야 할 주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위기가 너무 많아서 대처하기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시장화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기가 증폭되고 따라서 대처하기도 힘들어진다,

“기고 고영환: 평화 통일의 최대 적은 남한 종북세력”(조선일보)이라 주장하는 것은 평화통일의 적이 4대강국의 남북분단 고착화와 남북 양 체제의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무시한 매우 편협된 논리다. 이런 사람들이 안보나 통일 전문가로 행사하는 한 평화통일은 정말 어렵다.

“사설 : 장학적립금 이대 모델, 등록금 해법 될 수 있다”(동아일보)고? 천만에 그건 특정하게 잘나가는 몇 몇 사립대학에게나 해당하는 모델일 뿐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교육 시장화 모델이고 공교육을 파괴하는 모델이다.

“시론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비정규직 대책 노동유연성 보완”해야 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허구 논리다. 노동유연성이 1000만 비정규노동자 시대를 열었는데 또 유연성 타령이니 이는 도무지 엉터리 논리다.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하여 고용을 확대해야지 유연성을 확대해 고용을 확대한다는 논리는 노동자 더 많이 착취해 자본가 배 불리자는 소리와 같다.

2011.9.2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