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어떡하나?
“사설 : 단전 대란, 장관 한 명 바꾸고 손 털 일 아니다”(조선일보), “사설 : 한전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중앙일보), “사설 : 정전대란, 장관사퇴보다 중요한 것들”(매일경제)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공공부문을 시장에 맡기려 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다. 한전을 발전, 송배전, 전력거래소 등으로 쪼개 민영화하려 했던 데서부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린 결과로 이어진 탓이다. 또 하나는 모든 부분을 시장화함으로써 극단적인 과소비를 부추기는 사회구조조적인 문제가 전력공급의 한계를 넘어 정전대란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시장이 확대되면서 위기가 증폭된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비롯해 서민들의 절박한 사연을 담고 있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 돈 어떡하나”(한국경제)며 절규하고 있다. 불안정성이 높은 사채시장에서 서민들의 노후와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거의 도박이다. 예전 자나나면 ‘계’가 터지고 계주가 도망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풍경의 현대판 버전이다. ‘저축은행’으로 바뀌었을 뿐 아무런 보장이 없다. 금융감독조차도 부실한 정도를 넘어 한통속이었다. “사설 : 저축은행 7곳 퇴출로 끝난 게 아니다”(매일경제), “사설 : 부실저축은행 정리, 경기흐름 보며 속도 조절할 때”(조선일보), “사설 : 저축은행 구조조정 말끔하게 마무리 지어야”(중앙일보), “사설 : 영업정지 저축은행發 후폭풍 차단하라”(동아일보), “사설 : 당국은 저축은행 ‘業의 본질’부터 정의하라”(한국경제)고 하지만 방법이 없다. 금융(은행)의 공공성이 무너진 마당에 답이 없다. “사설 : 내수 장사하는 은행들 돈 너무 많이 번다”(한국경제)는 자체가 문제다. 은행의 공공성이 살아 있다면 은행을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사설 : 인천공항 국민株 보다는 국민연금에 팔아라”(매일경제)는 것은 정부가 가진 것을 국민들 소유로 전환하라는 것인데 왜 굳이 세계 최고의 공항을 억지로 매각하려 하나? 해외투기자본에 매각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엉뚱한 주장으로까지 나가고 있다. 인천공항은 그대로 두면 된다.

“기회재정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공공기관 선진화가 비정규직 늘렸다”(매일경제)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선진화’ 본질이 드러난 셈이다. ‘선진(先進)’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인데 그들이 말하는 선진은 재벌이나 기업 친화적이기 때문에 자본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만드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여 이윤을 높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 데 노조를 막기 위해서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면 당연히 노동3권은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장학 적립금 1350억 증액”(조선일보)이 자랑이 아니다. 왜 사립대학이 재벌이나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장학적립금을 확대하는가? 대학교육은 공교육 영역이고 이는 곳 국가가 대학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국가가 대학제정을 책임지지 않고 사학재단에 맡기면 이들은 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분하에 대학을 자본의 지배하에 두게 만든다. 그 결과 대학은 기업에 맞는 노동력 공급소로 전락하고 만다.
2011.9.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