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통합되면 아일랜드식 노사정 협력모델 가능
2007.12.18.화

<조선일보>
35면, 대선후보 TV토론 이대론 안 된다(홍진표 자유주의 연대 사무총장)
-지지율 10% 이상 문턱 높여야
(비평)
표본 1000명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물론 이런 여론조사가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데 까지 이른다. 10%를 상한선으로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전체 후보자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 2시간을 한정 해 놓고 시간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시간을 늘리면 된다. 끝장토론이라도 여러 번 벌여야 한다.

35면, 사설: 대선 후 계속될지 모를 국가적 불안정을 걱정한다
(비평)
이미 불안정은 시작되었다. 특정 후보의 적격성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수진영의 권력투쟁이다. 지난 5년 전 국정원을 통해 800억원의 차떼기 불법정치자금을 사용한 후보가 자신은 도덕적으로 문제없다면 상대에게 사퇴하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권 5년을 동반 책임져야 할 한 후보는 자신은 무슨 성인군자인 것처럼 사기꾼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경선에 불복하고 당만 수차례 옮겨 다닌 한 후보 역시 역겹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제일 문제되는 한 후보는 장사나 해서 돈이나 벌지 왜 대통령하겠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모를 일이다. 결국은 보수정치세력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한 통 속이다. 정치적 불안정은 자본주의 계급적 불안정의 다른 표현이다. 다만 정치를 희화화함으로써 본질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B2, “차기 정부, 법과 원칙으로 노사문제 풀어라”(이수영 경총 회장)
-노사관계 역사 20년...아직도 합리적 대화 안 통해
-양대노총 통합되면 아일랜드식 노사정 협력모델 가능
(비평)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법으로 안 풀어서 1000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는가? 그런데 법과 원칙을 어긴 수많은 사용자 중 구속된 노동자들은 몇 명이나 되었는가? 지금 양 노총을 통합하라는 주장은 얼핏 보면 노동계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노총을 없애려는 수작이다.

<중앙일보>
E1, 기업들 ‘종부세 한숨’
-매출 주는데 공시가격↑...부담 더 커져
(비평)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늘어나 고용이 불안해지고 소득이 떨어져도 자동차세, 토지세, 건물보유세를 다 내는데 기업들만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동아일보>
34면, 유권자發 정치개혁의 날(배인준 칼럼)
-이번 대선 긍정적 변화 많았다, 세상은 결국 투표자가 바꾼다
(비평)
투표로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수십 년 동안 투표했지만 진정으로 세상이 바뀌었는가? 보수진영 내 세력만 바꾸었을 뿐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는 투쟁을 하고 그 바탕 위에 세상을 바꿀 정당을 선택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35면, 사설: 평등 코드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급증시켰다(비평)
사교육비 증가는 자본주의 시장교육 하에서는 불가피하다. 평등, 차등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느냐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여부가 결정된다. 대학서열화에 따른 초, 중, 고교 수업 그리고 학벌중심사회에서 사교육비는 줄어들 수 없다.

B3, 현대차 1인당 생산대수(29.6대) 도요타(68.9대) 못 미쳐
-전경련 “생산성 뛰어넘는 임금인상이 경쟁력 저해”
(비평)
생산성은 단순히 생산대수를 노동자 수로 나누어 비교할 수 없다. 생산시설 즉 자동화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B3, 商議, “기업용 토지 종부세 완화해야”
-“매출 줄어도 세금 급증 불합리”...세제개선 12개 항목 건의
(비평)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소득이 줄면 재산세 등을 깎아주나?

<매일경제>
15면, 생산성은 절반 연봉은 더 많아
-현대차, 도요타와 비교해 보니, 현대차 대졸 초임(성과금 포함) 도요타의 92.1%
(비평)
생산성은 자동화 정도를 봐야 하고 임금은 임금체계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간에 대한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 당 노임단가를 비교해야 하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국경제>
7면, “현대차 생산성 도요타의 43% 불과”
-근로자 1인당 평균연봉은 되레 200만원 많아
-전경련 “생산성 연계 임금 결정방식 절실”
(비평)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기준시간 연봉은 훨씬 더 낮을 것이다.

38면, 사르코지가 웃을 공무원 정년 연장(정주연 고려대 경제학 교수)
(비평)
프랑스 노동자들은 연금혜택을 받는 근무기간의 단축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정년 단축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일에 종사하므로 55세까지 일하고도 연금혜택을 달라는 주장을 한다. 오히려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려 한다. 한국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사르코지가 웃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