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전대란에 대통령은 책임 없나?

“격노한 이대통령”(매일경제), “단단히 화난 이 대통령”(한국경제), “ 이 대통령, 당신들 잘 먹고 잘 산다고 전기 끊어도 되나”(조선일보), “정전 책임 묻겠다”(중앙일보)며 한전을 방문해 책상을 치며 난리를 쳤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먼저 멀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나는 완벽한 데 아랫사람들이 문제라는 식이다. 그것은 윗사람 역시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사설 : 국가 비상사태 해결할 능력 있나”(중앙일보)라고 묻는다면 국민들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해결할 능력범위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천재지변 등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분리해서 설명해야겠지만 능력 범위 내에서도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정전 재앙 문제점 조속히 뜯어 고쳐라”(매일경제)한다. 그러나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한전조차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통한 시장논리를 옹호하던 자본신문들이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은 감추겠다는 의도다. 값싼 전기료, 과잉소비, 원전반대 등을 예로 들며 “우리사회는 정전 비난할 자격 있나”(한국경제) 라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잘못이다.

“제출 106일만에”(한국경제) “한미FTA비준안 외통위 전격 상정”(동아일보)되었다고 한다. 날치기 상정이긴 한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니 그렇게만 말하기도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조공 갖다 바치듯이 선물을 가지고 갔다.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 상황, 미국경제의 침체상황에서 미국경제에 깊숙이 편입되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신화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2%만이 실물거래고 98%가 투기거래인 상황에서 금융자본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은 통제 불능한 금융투기자본주의의 대재앙을 예비할 수밖에 없다. “1000조 가계 빚, 경제 시한폭탄”(동아일보)을 한미fta로 막을 수 있다고 보나?

“진보-좌파진영의 곽노현 구하기”(동아일보)라고 뽑으면 지독하게 좌파진영을 모독하는 말이다. 동아일보가 구분하는 좌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설령 민주당부터 좌 끝까지를 좌파라 한다고 하더라도 좌파진영 모두가 곽노현 구하기에 나선 적이 없다. 새로운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새노추)는 얼마 전 성명을 통해 본인이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거친 마당에 불구속 수사해야 하지만 곽교육감의 말대로 순수한 마음에서 줬다 하더라도 후보를 단일화 한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이므로 정치도의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정한 좌파는 그를 옹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옹호할 생각도 없다.

2011.9.1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