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씨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건가?

“박원순, 5~10년이면 세상 바꿀 수 있다”(조선일보, 매일경제)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바꾸겠다는 경로는 없다. 이제까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 경력으로 봐선 사민주의정책 수준일 테고, 기부운동을 통한 아름다운가게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의미가 있지만 재벌대기업이나 투기자본의 지원까지 받아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하튼 그의 경력이 어떠했든 간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왔으니까 신자유주의 세계화, 재벌공화국, 빈부격차와 환경파괴가 극에 달한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민주당이 싫어 한나라당 찍고, 한나라당이 싫어 민주당을 찍던 유권자가 기존의 두 당이 싫어 새로운 인물들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 적응력 뛰어난 한국, 자본주의 새 모델 만들 수 있을 것”(조선일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자본의 새 모델은 끊임없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의 리모델링이었다. 그러나 그 모델은 이제 한계에 왔다. 고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먼저 인간이 사라지고 있다. 돈과 소수의 권력만이 존재한다. 다수는 경쟁에 줄을 서서 인격체로서의 자존심을 잃고 부속품으로 전락했다. 언제든지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될 수 있다.

“4대강 불법농성 지지성명 낸 환경운동연합 배상 판결”(중앙일보), “사설 : 불법행위 방조해도 손해배상 책임”(중앙일보)을 묻는다고 한다. 신종 연좌제가 등장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공사 강행을 반대하며 농성하는 단체에 대해 지지성명을 낸 것은 당연한 자기 책무다. 이제 법원까지 나서서 최소한의 시민운동조차 봉쇄하려 한다.

“남경필 외통위원장, FTA비준안 21일 전 상정”(매일경제)한다고 한다. 미국이 상정하면 하자고 했다가 여야가 합의하면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미국에 선물보따리를 가져가겠다는 것인가?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다. 그들이 집권당 시절에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일인데 이를 전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빨리 결단 내려야 하는데 야권연대의 명분에 잡혀 엉거주춤한 상태다. 한나라당이 그걸 잘 알고 있다. 이런 야바위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사설 : 한전 판단착오가 부른 초유의 정전사태”(매일경제)가 아니다. 전력을 민영화해 시장에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정치세력과 관료들이 문제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한전으로부터 발전소 분리 그리고 해외매각 등을 추진하면서 이미 공공성에 기초한 전력관리능력을 상실했다. 총체적 부실이었다.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등 숱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시장의 주먹이 전기를 끊었고 암흑천지로 만들었다. 전력거래소 책임이냐 지식경제부 책임이냐를 넘어 전력민영화와 해외 매각을 주도했던 학자들과 관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불어야 한다.

“사설 : 증권 범죄 뿌리 뽑으려면 형량 대폭 높여야”(매일경제)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형량이 높아지는만큼 범죄 수법은 더 교묘해진다. 증권거래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투기자본의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다간 범죄양산은 물론이고 경제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국처럼 해외자본의 비중이 큰 취약한 주식시장을 지금처럼 방치했다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한국의 외환시장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

2011.9.1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