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능주의의 몰락

“중증장애 25명 공무원 됐다”(매일경제), “전신마비 30대 여성 9급 공무원 합격”(경향신문),“‘도전 못할 이유없다’ 장애인 위한 응원가“(서울신문) 등 또 특정한 사건을 크게 보도한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눈 감은 공공기관들”(서울신문)이 존재하는 한 정애인 고용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중증장애인 25명이 공무원이 된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교육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며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채용 시장 '女風당당'”(파이낸셜 뉴스)이라는 보도 역시 특정한 사건 보도다. 노동시장에서 지금 여성노동자가 여풍당당한지 살펴보라!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정부, 저금리로 융자”(매일경제), “내년부터 체불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서울경제)해 준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에게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융자를 해 주는 것보다는 공공부문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낫다.

“노동부, 비정규직 고용 남발”(경향신문)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또 뭔가? 그렇다고 획기적이라며 비정규직대책을 발표하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여당일 때 만든 비정규직악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없다. 믿을 수 없는 보수양당이다.

“복지부,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 사표 수리”(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했다. 노조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기관장 애 먹이면 기관장을 갈아치워서라도 노조요구를 묵살하면서 기들이기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시작해 노조 길들이려 기관장 갈아치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무책임한 정권이다.

“[아침논단: 김인규 한림대 교수] '左클릭' 세상에서 '右클릭' 희망을 보다”(조선일보)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폐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희망버스를 비판한 좌파지식인(김기원, 김대호)이 右클릭했다며 공치사다. 좌파의 의미(개념)가 뭔지도 모르는 아마추어처럼 왜들 이러시나! 그들의 논리는 좌파가 아니고 우파다. 우파가 우(파)클릭하는 것일 뿐이다.

“[기자의 눈] 서민이 외면하는 한나라당 민생정책”(서울경제)이라 비판한다. 민생정책이 아니라서 그럴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민생정책은 기만적인 재탕삼탕이고 선거용일 뿐이다. 민생을 위해 쓸 돈 4대강에 다 쓸어 넣었고 그나마 해야 할 정책은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돈이 없다.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조선일보)한다고 조롱하고 있다. 4대강 삽질의 재앙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물길을 막고, 바꾸고, 생명이 죽어가고, 기후가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삽질을 하면 된다. 침묵이 아니라 폭풍전야일 뿐이다. 아직 제대로 된 재앙은 오지 않았다. 재앙이 싹트고 있을 뿐이다.

“사설 : 간접 체벌 허용이 교육 살리는 길”(중앙일보)이라는 헛소리를 끊임없이 해대고 있다. 학교가 폭력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일그러졌는데도 계속 폭력을 행사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폭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이 죽은 것은 체벌 여부가 아니다. 인성과 철학,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는 오직 시장주의 경쟁만 강요한 탓이다. 거기다가 사람까지 패만 뭐가 되겠는가? 시장바닥 무협지?

“사설 : 저축은행 예금에도 투자자책임 따른다”(동아일보)니 이게 무슨 해괴한 주장인가? 사채시장을 무리하게 은행으로 둔갑시켜 격상시켜 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격상시켰으면 감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터인데 그들과 결탁해 같이 해먹어 놓고 지금 와서 투자자책임이라니? 서민들 노후보장을 위한 투자까지 투자자 책임을 지란 말인가?

2011.9.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