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자본주의 아이콘 안철수와 박원순

“사설 : 안철수 바람은 MB정치가 불러온 것”(조선일보)이 아니다. 한국의 보수정치가 불러 온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보통신(IT)시대가 만들어 낸 신화와 같은 정치인상이다. 그러나 안철수씨 역시 정보통신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투기적 자본주의의 핵심인 주식투자자일 뿐이다. 이명박이 그 자신이 말한 대로 아날로그형 토목건설업자로 성공신화를 이뤘다면 안철수는 디지털형 IT산업의 성공신화를 이뤘을 뿐이다. 안철수씨는 주식회사의 대주주로 자산가이자 자본가다. 노동자서민이 자본가에게 열광하는 한 자본의 지배와 착취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소위 시민운동가에서 유력한 서울시장후보로 떠오른 박원순씨 역시 재벌과 투기자본의 지원을 받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 포장된 홍보대역으로서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했을 뿐이다. 그의 높은 지지 역시 노동자서민들이 자본주의체제내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재계, 사내 하도급까지 책임지라니 말 안 돼”(조선일보), “재계, 기업-노동시장 현실 무시한 정책”(동아일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문제는 정부정책 이전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할 문제다. 그러나 재벌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기업을 무시한 정책도 아니지만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해야 할 정책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기업이 부담을 갖는 것도 아니다. 주주의 이윤이 줄어들 수는 있다.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벌어들인 이윤은 당연히 부당한 것이므로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일 뿐이다. “사설 : 현실성 떨어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중앙일보), “사설 : 비정규직 문제 선심만으론 풀 수 없다”(매일경제)는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선심이 아니다.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가 노동법을 위배해 온 것이다.
“사설 : 이제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성의보일 때”(조선일보)라는 식의 주장은 자본의 이윤을 보호하면서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려는 매우 부도덕한 태도다.

“사설 : 소득수준 따라 등록금 차등 두는 게 맞다”(조선일보)는 주장은 안 맞다. 대학등록금은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원칙에 따라 무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한다. 정부예산을 위한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누진제로 하면 된다. 그렇다고 현재처럼 사학을 그대로 두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대학의 국공립화와 축소를 전제로 해야 한다.

“사설: 한미FTA 반대 400억 챙기려고 5000억원 놓칠건가”(동아일보)라고 협박한다. 제목에는 5000억원 이익이라고 해놓고 내용에 들어가서는 1480억원~5250억원이라고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무역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FTA를 통한 손익은 유동적이다. 그런데 FTA의 본질은 자본에 대한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무넹 국가 간 이익여부를 넘어 노동과 자본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계급적문제가 본질이다.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오르는 식재료를 감안할 때 예전보다 못해졌다는 점을 두고 “사설 : 부실한 음식 먹이려고 무상급식 확대했나”(동아일보)라는 식으로 비아냥대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예산을 확보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 자체를 흔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세훈의 망령이 살아남아 언제든지 무상급식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해 계속 공격하고 있다.

소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설에 대해 “사설 : 이론 억지 세금을 어떻게 물리겠다는 건가”(한국경제)하고 반문한다. 거기다가 내용에 들어가서는 ‘반기업정서와 반시장주’의 환호성을 올리는 세력들을 공격하면서 ‘표적수사에 표적세금’을 물리려 한다며 정부까지 공격하고 있다. 하기야 어떤 명목에서든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을 자본신문들이 동의하 리가 없다. 이들은 민주공화국 헌법도 무시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다.

2011.9.1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