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기해서 노후 보장하라?

"최저수익 보장제 도입…확정기여형 상품 가입 늘려야, "호주, 노령ㆍ퇴직ㆍ개인연금 3층구조…노후 자립 유도(한국경제), "늙어가는 한국, 퇴직연금·주식 늘려라"(머니투데이), “100세 시대… 한국도 퇴직연금 자동가입제 도입해야”(국민일보), “개인·퇴직·주택연금 규제 완화”(서울경제) 등등 노후를 위한 여러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국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하라는 것이다. 특히 투기가 판치는 주식시장에서 노후를 보장받을 돈을 알아서 벌라는 것이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고 너무나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이다.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보장은 노동자들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국민연금을 개악시키더니 이명박 정권에 와서는 주식시장을 살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 최근 주식이 2000P에서 1800P로 떨어지면서 위기가 증폭되자 정권유지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었다. 국내외 해외투기자본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엄청난 이윤을 얻고 빠져나가고 들어왔다. 노후보장과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고졸 채용 확대 대학입학도 지원"(한국경제)한다고 한다. 그러려면 고졸을 채용할 이유가 뭔가? 고졸채용한 기업에 다니는 그들에게 다시 대학진학을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자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 물론 대학생 대학등록금 무상정책은 지금과 같이 사학재단이 대학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학을 국공유화하고 대학정원을 대폭 줄인 뒤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론] 學力 아닌 學歷 인플레를 깨라”(한국경제)고 하는데 “사설 : 학벌주의 시대에 여상 간판 85년 지킨 서울여상”(동아일보)이 이를 증명해 보였다. 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대학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5년 새 11배 커진 사회적기업 정부 의존 벗어나 ‘자립’해야”(한겨레)한다고 한다. 최근 사회적 기업은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한계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존재하거나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사회적 기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t회적 역할을 하려면 기업의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거나 정부가나 사회가 기업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늘려”(조선, 중앙,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행 유급 3일에서 이틀을 늘리면서 무급으로 한다고 한다. 3일 유급도 눈치가 보이는 세상인데 이틀은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5일 휴가를 준 다 하더라도 출산 이후 육아문제가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 육아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다. 출산장려는 단순히 출산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아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체임 사법경찰’ 근로감독관 늘리고 전문성 높여야, “선진국 체임 미미… 사회 이슈도 안돼”(서울경제)는 일이 한국에서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것을 넘어 심각한 문제다. 가족의 생계와 관련되고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된다. 임금체불은 사회적 범죄행위다. 이를 기업에만 맡기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정도로만 취급한다면 정부의 노동정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로감독관의 영역을 넘어선 사법당국의 책임이다.



지난 시기 민주화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민주인사나 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의 곽노현 교육감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좌파의 면죄부”(조선일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 이건희 사면 등 재벌들에 대한 면죄부나 이명박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면죄부를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도대체 그런 면죄부를 받은 좦가 누구란 말인가?

“사설 : 광우병 촛불시위 주도 비호세력도 사과하라”(동아일보)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MBC PD 광우병 보도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지었다. 그렇다면 사과는 검찰이 해야 한다. 물론 대법 판결문에는 광우병 보도 중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의 특성상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먼저 사과하고 검찰을 비호하고 조종한 정권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11.9.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