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1700억대로 뛰어오른 안철수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가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여론상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이를 두고 “시론: 안철수, 구태 정당에 한방 먹였다”(동아일보)고 보도했다. 그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등 과학자이자 유명인사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주식회사의 대주주다. 안철수씨가 여론에서 높은 지지를 받자 “안철수 보유주식 1700억대, 이틀 새 412억 늘어”(조선일보)나는 등 그의 주식도 급상승했다. “사설 : 안철수 나간다니 안철수硏 상한가 치는 나라”(한국경제)가 이상할 것도 없다. 이제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명인사나 정치인이 되려면 많은 돈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홍보효과가 크다. 유명한 인사들의 명예는 곧 돈으로 평가된다. 돈에 오염된 사회를 반영한다.

“MBC, PD수첩 공식 사과, 노조‧PD수첩 제작진 반발”(조선일보)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 중 오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해 MBC사측이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낸 것은 정부에 아부하는 것이다. 나아가 광우병 우려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 촛불투쟁으로 확산되었던 것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사과해야 할 주체는 무리하게 기소해 재판까지 가져간 정치검찰이고 이명박 정권이다.

“사설 : 곽교육감, 5만 5천 교사 129만 학생을 생각하라”(조선일보)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물론 곽교육감이 선의로 경쟁했던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검찰은 기소도 하기 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여론재판을 만들었고 수구자본 언론들이 이를 받아 친절하게 보도했다.

“기고: 의약산업, 다음 시대 먹거리 창출해야”(조선일보)한다는 주장은 의약분야까지 시장에 맡겨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는 것을 말한다. 말이 좋아 의약산업이지 이는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다국적의료산업과 국내재벌들에게 의약산업 진출을 활발하게 하도록 한 다음 그들에게 이윤을 얻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당장 의료산업노동자들의 임금 저하와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공공의료체계의 붕괴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사설 : 청년 창업이 유일한 돌파구”(중앙일보)라고 한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어림도 없는 방안이다.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생존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결국 창업이 아니라 고용정책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문제해결과 실질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나서야 한다.

“광화문 등 주요도로 집회금지”(매일경제)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주요도로라는 명분으로 집회신고만 하면 거부해 왔다. 집시법이 규정한 집회와 시위의 신고제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허가제가 자리 잡았다. 집회시위의 허용여부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통치를 통해 불만을 잠재우려는 폭력이다. 그들이 말하는 주요도로는 정권이나 자본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독점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설 : 부실대학 솎아내기 이 정도로 끝낸다?”(한국경제), “사설 : 진학률 OECD평균목표로 부실 대학 솎아내라”(매일경제)고 한다. 부실대학을 형식적으로 간판만 따는 대학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그렇다고 해서 대안 없이 대학을 솎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고려해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현장에서 학력격차와 차별을 없애는 임금과 고용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학학력을 인정하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11.9.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