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美 쇠고기 때문에 공장 멈추게 한다니...
-美꼬리 곰탕 거부하는 공무원들
2008.5.10.토

“노사정 확대 6자회담 열린다...이르면 이 달 중, 민노총 참여여부 관심...경제상황 , 대타협 통해 노동계 끌어안기(한.경, 1면, 3면)라는 기사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노동자들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개량화 수법이다. 노동계를 끌어안아서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가진 것을 더 빼앗겠다는 것이 속셈이라면 이는 대타협이 아니라 큰 꼬임수다.

"中서 비정규직 맘대로 못 쓴다“(매.경 1면), “中 노동계약법 시행세칙...철저해진 노동자 권리보호...종신고용 회피위한 전보.임금삭감 못 해”(매.경 7면), “中 정년보장 근로자 해고땐 기업들 퇴직금 2배 지급해야”(한.경 3면) 등등 낮은 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이전한 한국기업들에게는 매우 싫은 노동정책이다. 중국이 언제까지 그런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는가?

“3高(환율,물가,유가) 3低(성장,고용,소비) 늪에 빠져 한국경제 길을 잃다...정부는 해법 못 찾아 우왕좌왕”(조선 1면)이다. 7% 성장, 60만 일자리 등등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 통계를 늘어놓더니 취임 세 달도 안 돼 바닥이 들어나고 말았다. 지금 정부는 어떤 해법도 내 놓을 수 없다. 왜냐면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에 한국경제를 내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망망대해에 한국경제는 일엽편주일 뿐이다.

“공기업 15~20개 현 정부 내 민영화...통폐합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공부문 개혁 추진”(조선 1면)이라고 하지만 민영화는 개혁이 아니다 민영화는 공기업을 사유화, 시기업화, 시장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특성을 무시한 통폐합 역시 개혁이라 말할 수 없다.

“파업 주동 알리안츠생명 노조위원장 구속”(동아 13면)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노동3권을 짓밟는 행위이자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파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사용자나 자본가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고 이에 저항하는 그것도 합법적으로 저항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몰아세운다면 이는 자본 천국이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교육개혁, 경쟁본능을 되살려라”(조선 28면)...경쟁 좌익시 하는 좌파교육, 온정적 평등주의를 반대한다고 한다. 평등교육은 무조건 똑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성을 전제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경쟁을 말하지만 인간들 사이에 완전한 경쟁이란 존재할 수 없다. 개별적 능력은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좌파교육이 경쟁자체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우파들의 경쟁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상품시장의 조건에서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들어 내는 매우 반교육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한국인 94% MM유전자 논문 써냈던 김용선 교수, 난 美쇠고기 먹는다”(조선 1면), “김용선 교수, 유전자 하나만으로 광우병 걸린다 단정 못 해”(조선 4면, 중앙 1면, 동아 8면, 한.경 4면) 등 김용선 교수의 얘기 중 유리한 문장 만 따서 기사화하고 있다. 김용선 교수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논문이 광우병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면 만 문장으로 빼내어 언론을 도배질 하고 있다. “광우병 논문 쓴 학자 말도 믿지 않을 건가”(조선 라는 것은 매우 오만한 주장이다. 논문 한 편이란 어떤 면에서 보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인데 제한적 논문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론 내릴 수는 없다.

“美꼬리 곰탕 거부하는 공무원들”(조선 3면), “정운천 농림, 한.미 쇠고기 합의문은 위생협정”(중앙 4면)...농림부장관의 정부청사 식당에 꼬리곰탕을 올리겠다는 발언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 들 전체 이전에 이를 추진한 청와대나 장관들이 먼저 먹을 일이다. “국방부도 美쇠고기 못 믿어?...8월부터 국내산으로만 장병식단 편성”(매.경
6면)한 것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광우병 문제에 민감하고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으로 믿는가 보다.

“醫協, 광우병 괴담 과학적 검증 안 돼...科總, 근거 없는 오해.불안감 우려”(조선4면), “의협, 광우병은 사람에게 쉽게 안 옮아”(중앙 8면), “의협, 한국인 광우병 취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동아 8면), “과총.KIST.의협 등 총력전, 과학.의료계 광우병 괴담 적극 진화”(한.경 4면) “서남표 KAIST 총장, 광우병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사실 근거로 전문가가 말해야”(동아 1면) 등등 전문가 집단의 기사도 언론에 따라 자기들 멋대로 각색하고 뉘앙스를 조절하고 있다. 의협이 과학적 검증이 안 됐다는 주장은 괴담 수준의 얘기들도 맞다 안 맞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언론은 이들 모두를 단정적으로 안전한 RT처럼 포장하고 있다. “아예 미국 여행 금지를 외쳐라”(중앙 면서 미국에 있는 교포나 미국사람들은 괜찮은 데 왜 난리냐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오는 쇠고기의 안전성, 그리고 부위별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협상 내용을 보면 말이다. “미주 한인회, 집단주의 선동하는 정치흥정 중단하라”(동아 8면)는 주장 역시 선동이다. 미국에는 미주한인회라는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고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4번 째(5.9일) 촛불집회에도 중고생 대거 참여”(조선 8면), “미국 쇠고기 반대 1만 여명 촛불집회...정당 사회단체 첫 공동집회”(중앙 8면), “운동권, 남성, 깃발 줄어든 촛불집회”(동아 10면)에 중고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을 두고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동아는 “광우병 촛불집회 배후세력 누구인가”(동아 27면)라는 사설을 통해 운동권, 반미세력,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를 사주한 것은 조중동이다.
민주노총 전.현직 부산 본부장에 대한 “부산 지법, 유인물 배포-정치구호 땐 문화제 아니다, 신고 안하면 불법집회”(동아 10면, 매.경 29면, 한.경 4면)라는 판결을 이번 광우병 소고기 촛불집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언론들이 이 기사를 키우려 하고 있다.

“황호택 칼럼, FTA와 자동차가 무너진다...쇠고기 없는 한미FTA 없다”(동아 26면)며 한미FTA를 위해 쇠고기 협상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FTA와 쇠고기협상이 무관하다는 주장보다는 솔직하지만 한미FTA를 위해 국민의 주권, 건강권을 내팽개친 정부를 용서할 수 없는 것 또한 국민들의 심정이다. “여권, 한.미FTA 통과에 올인, 쇠고기와 분리 대응...민주당, 재협상해야”(한.경 7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차피 17대 마지막 국회의 역할은 끝난 것이고 한미FTA는 18대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12일부터 한.FTA 7차 협상 시작...원산지 분야 집중논의 시작”(한.경 5면)은 한미FTA를 압박하고 FTA를 확대하기 위한 한EU FTA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수영 경총회장, 美 쇠고기 때문에 공장 멈추게 한다니...”(조선 29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광우병 쇠고기 퇴출을 위한 투쟁에 대해 경총회장이 칼럼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은 주는 대로 먹고 일만 하라는 주장이다. 노동자들에게 있어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히 생산현장의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식단문제다. 공장의 식단에 대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두고 이런 시비를 거는 것은 역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건강보다는 생산량, 매출액,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