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표로 노조 협박

“중소기업 취업 땐 3년간 소득세 면제”(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한다고 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촉구하기 위한 당근이긴 하나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먼저 노동시간, 노동강도, 노동환경 등 중소기업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서 소득세 면제해 준다고 취업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세 문제 역시 소득세 면제 기준은 소득규모에 달린 것이지 기업규모에 달린 것이 아니다.

“환자 볼모로 투쟁만 하면 적자 못 면해”(세계일보), “환자 생각 않는 시위 서글펐을 뿐”이라며 사표를 제출한 (국민일보)“박재갑 국립의료원장 사표 반려해야”(동아일보, 서울신문)한다고 난리다. 노조 때문에 병원장 못해 먹겠다는 사람을 왜 또 불러들이려 하나? 국립의료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사립대병원들에 견줘 이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내면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 “사표를 낸 [사설]국립의료원 본분 일깨운 박재갑 원장”(한국일보)은 본분을 일깨운 것이 아니라 직위를 이용한 노조에 대한 압력이다.

“[사설] 강정마을과 병원을 뒤집어놓은 집단 C”(한국경제),“[사설] 병실 앞에서 꽹과리치는 게 온당한 건가”(서울신문), “[사설] 환자 안전 내팽개친 민노총 꽹과리 시위”(국민일보)에 대해 원실 앞에서 꽹과리 쳐댄 병원노조의 몰상식”(조선일보)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노조가 야간 문화제를 열면서 풍물놀이를 한 것이 환자들의 안정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몇 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한 일을 두고 마치 노조가 항상 그런 것처럼 과대 포장해 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이다. 병원 사표소동 역시 언론을 통해 노조를 깨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병원장의 책임을 조그마한 꼬투릴 잡아 회피하면서 노조나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늙고 작아지는 전교조… 20대 조합원 2.6% 뿐”(조선일보)이라고 한다. 신규 교사 임용이 예전보다 훨씬 적으니 당연한 일이다. 물론 요즈음처럼 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의 경향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고용안정이나 교사로서의 지위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들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을 것이다. 노조의 힘이 약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올 것이고 그 때 노조의 조직률은 상승할 것이다.

2011.9.2.금